전효성 민주화 발언 파문…지금은 어떤 민주주의인가?

최근 인기 여성 아이돌 시크릿의 멤버 전효성이 모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한 자리에서 "저희는 개성을 존중하는 팀이거든요. 민주화시키지 않아요"라고 말해 논란을 야기했다.

개성을 존중하는데 민주화 시키지 않는다는 이 모순적인 어법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바로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서 '민주화'라는 용어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한다. 특히 그곳 커뮤니티의 게시물 비추천 버튼을 '민주화'로 명명하고 있다.

이는 자칫 역사관이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와 관련 페이스북을 통해 "가수 전효성의 일베식 '민주화' 용어사용 이후 전효성은 사과를 했다. 전효성이 일베는 아니다. 그런데 왜 부정적 의미로 '민주화'를 사용했을까? 확인해보니 연예계는 물론, 청소년층에 '민주화'란 용어가 일베식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한 트위터리언(rain****) 역시 "전효성 민주화 파문은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우리 사회에 민주화에 저항하는 파시스트들의 언어재구성이 아이들 세대에 성공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집트처럼 민주주의 폐기 주장이 본격화되어도 놀랍지 않을 지경이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화의 사전적 의미를 되새겨 보자. 민주화는 사회 체제를 민주주의적인 것으로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근현대사에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투쟁)은 4.19 혁명, 부마항쟁, 5.18 광주민중항쟁, 6월 항쟁 등을 꼽을 수 있다.

그럼 우리 사회는 얼마만큼 민주화 되고 있는가?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군부독재에서 민주정부로의 이행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으며, 일정한 정치적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국 사회는 열망에서 실망으로 급속히 추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삼성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재벌 독점자본이 우리 사회의 정치 경제를 뒤흔들고 있으며, 공적기관이라고 불리는 검찰과 국정원은 정치권력과 유착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해 버리지 않았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적 상황마저 위태로운 상황이다. 지난 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지는 민주정권에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됐으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 노골적인 친재벌 정책으로 서민들의 삶을 갈수록 피폐해 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박근혜정부가 접어들어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치권은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재벌개혁과 민생정치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 정부의 기조를 볼 때 용두사미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지만, 삶의 질은 세계 40위권이다. 특히 한국의 자본주의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국가가 시민의 생존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면서 극렬한 경쟁을 강요하는 방식으로 성장했다. 그 결과 한국은 '돈 많은 못사는 나라'가 되었고 '고용 없는 성장'과 신자유주의의 강화로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

그런 가운데 많은 국민들은 작금의 민주화에 회의를 품게 되고 부동산 재테크 등 '먹고사니즘'에 열중한다. 최근 민생 정치란 말이 낯설게 들리지 않은 것도 바로 서민들의 빈곤 문제가 위험 수위에 달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 이후 어떤 민주주의'를 만들 것이냐의 논쟁은 중요한 화두라고 할 수 있다.

민주 정부 시기부터 '민주주의의 확대'를 명목으로 이루어진 갖가지 정치 개혁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소외되고 있는 보통 시민들의 이해와 설 곳조차 잃은 진보 정당의 현실에 이르기까지 현재 한국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민주주의인가'(후마니타스)는 한국 정치와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 왔던 세 명의 정치학자들(최장집, 박찬표, 박상훈)이 만들어 낸 공동 작업으로, 각자 한 부씩을 책임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해 다각도로 고찰한다. 현재 한국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지적하고, 노동이 부재한 민주주의 모순점을 되짚어본다.

민주주의의 대표성과 책임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라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에서부터, 정당이 중심이 되는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못하고 패배한 진보의 미래에 대한 문제의식에 이르기까지 정당 민주주의론의 핵심 논점을 포괄하고 있는 이들의 시각을 인터뷰와 14가지 테제를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특히 이 책의 공저자 최장집 교수는 '노동의 정치'를 강조하고 있다. 최 교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 위에서 민주주의를 하고 있기에 가장 중요한 생산자 집단인 노동이 노사 관계와 정당체제에서 폭넓은 시민권을 가져야 한다. 지금처럼 노동 없는 민주주의가 지속되어서는 민주주의는 그 가치에 상응해 실천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좋은 책의 발견-다산몰 CBC뉴스 유수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