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단의 '정부 新유가 안정책' 통(通)할까?

[정수남기자] 올 들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지난 19일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장 반응은 차갑다.

20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이번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유통구조 개선방안'은 ▲삼성토탈, 국내 제5의 석유제품 공급사로 참가▲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 확대 ▲알뜰주유소 전환에 범부처 차원의 파격 지원 ▲석유제품의 혼합판매 활성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우선 정유4社는 삼성토탈의 시장 진입에 회의적이다. 우선 최근 국제 원유가격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 삼성토탈이 가격을 인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이들 업체의 주장이다.

실제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두바이유의 경우 지난 2008년 배럴당 평균가격(거래일 기준)이 94달러였으나, 2009년(62달러), 2010년(78달러)로 하락했다.

하지만 작년에는 106달러로 전년보다 36%(28달러) 급등했다. 또 올 들어 지난 19일까지 두바이유 평균가격은 117달러로 작년보다 10%(11달러) 이상 상승했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국제 유가를 감안하면 삼성토탈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기름을 공급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토탈의 휘발유시장 진출 관련, "석유시장 과점 해소"라는 정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이들 업체는 질타했다.

S社 한 관계자는 "현재 국내 석유시장의 경우 정유4社가 98%에 육박하는 시장점유율을 갖고 있다"면서도 "시장에 4개 회사가 경쟁하면 과점이고 5개 회사가 경쟁하면 과점이 아니라는 것도 비논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석유제품 혼합판매, 효율성 떨어져

주유소의 석유제품의 혼합판매 활성화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국주유소협회에 따르면 현재 정유4社는 석유제품을 출하 전에 이미 경쟁사 제품을 구입한 후 자사 제품과 섞어 주유소에 공급하고 있다.

심재명 주유소협 대리는 "현재 정유4사 공급가격이 똑같이 높은 상태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제품을 구매해 혼합판매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 확대에 대해서도 현재 정유4사의 전자상거래 참가가 지지부진하고, 국내 수입사들도 뚜렷한 경영활동을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정부는 이번 방안에 전자상거래용 석유제품 수입물량 확대를 위해 전자상거래용 수입물량에 대해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리터(ℓ)당 16원의 석유수입부과금의 환급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석유 공사와 농협을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조기 확대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알뜰주유소를 당초 올 연말까지 7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이를 1천곳으로 늘려 잡았다. 이는 오는 2015년(1천300곳) 목표치의 76%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하지만 작년 11월 29일 1호점이 문을 연 알뜰주유소가 2월에는 347곳, 4월 현재는 449곳으로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으나 전국 주유소 기름값은 지속적으로 올랐다.

휘발유 가격은 지난 1월 6일부터 4월 18일까지 104일 연속 강세를 유지했으며, 이 기간 경유도 소폭 등락을 거듭했으나 휘발유와 마찬가지로 매일 사상 최고가격을 갈아 치우고 있다.

김문식 주유소협회장은 최근 성명을 통해 "알뜰주유소는 기름값 안정대책이 아닌 유류세 인하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정부의 꼼수에 불과하다"면서 "알뜰주유소는 헌정 사상 유례없는 반시장 정책이며, 기존 주유소들을 죽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이 밖에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국제 유가가 안정됐을 경우 박리다매 형태를 취하고 잇는 알뜰주유소 경영난을 우려했다. 경영난에 처한 이들 주유소가 페업할 경우 토양 오염에 따른 사회적 복구 비용과 폐업으로 국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게 이들 전문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 측은 "알뜰주유소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재원은 이미 충분하다"면서 "이들 유가 안정책이 자리잡으면 국내 유가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알뜰주유소가 처음 등장한 작년 11월 전국 주유소의 리터(ℓ)당 휘발유가격은 1천981원에서 올 2월 1천987원(11월대비 0.3%↑), 3월 2천30원(전월대비 2.1%) 각각 상승했다. 이 기간 경유는 1천788원, 1천829원(2.3%↑), 1천854원(1.35%↑)으로 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