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이성태, 마지막 금통위도 '기준금리 동결'

이변은 없었다. 기준금리가 지난해 2월 이후 13개월째 연 2.0%에 묶였다. 시장의 예상대로다.

'반전'을 기대하는 시선도 있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재임 중 사실상 마지막 금리 결정이라는 점을 들어서다. 하지만 국내외 시장 상황은 이변을 허락지 않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금리 동결을 결정한 배경으로 '국내 경제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꼽았다. 안팎의 사정이 간단치 않다는 얘기다.

나라 밖에서는 유로존이 머리를 모으고 있지만, 남부 유럽의 재정 위기 해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에는 주요 수출 시장인 중국과 인도 등이 본격적으로 돈줄을 죌 것으로 본 코트라(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보고서도 나와 시장의 긴장감을 키웠다.

국내로 시선을 돌려도 성장률 문제에 민감한 기획재정부, 나아가 청와대의 입김이 만만치 않았다.

금통위를 사흘 앞둔 8일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기준금리를 인상할 시점이 아니라는 게 정부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금리를 올리지 말아달라는 요구였다.

재정부는 금리 결정권이 금통위에 있다는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이미 여러 차례 "아직은 본격적인 출구전략, 즉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할 시점이 아니다"라는 뜻을 밝혀왔다.

지난 2월 4일에는 재정부 경제정책국와 금융연구원이 올 들어 첫 비공개 회의를 열고 "가계 부채가 700조원이 넘은 상황에서 기준 금리를 올리면 이자 부담 역치가 임계점을 넘어설 수 있다"며 "확실한 경기회복 신호가 감지되기 전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한다"는 내부 결론을 내기도 했다.

여기에 더해 이달 3일 통계청이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경기선행지수가 13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 증가세도 주춤해 경기 회복에 탄력이 떨어졌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처럼 안팎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사실상 마지막 남은 비상시 조치 정상화, 기준금리 인상이 상반기 중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전문가들은 일러야 하반기 초, 늦으면 연말께야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