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헌재 결정, 정치권 '쓰나미' 예고

10.28 재보선 결과로 정치권이 출렁이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미디어법 효력정지 가처분 및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선고가 예정돼 있어 정치권에 '쓰나미'를 예고하고 있다.

10월 재보선에서 한나라당이 수원 장안, 안산 상록을,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등 주요 지역에서 패배하면서 사실상 정치적 참패를 당했다. 이로 인해 이명박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을 비롯한 세종시 문제도 제동이 걸렸고 당장 코앞에 놓인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녹록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하반기 정국 주도권을 내주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이날 헌재의 미디어법 최종 판결은 재보선으로 인한 정국 지형변화를 일순간 뒤엎어버릴 만큼의 파괴력을 지내고 있어 여야는 극도로 말을 아끼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헌재 판결에 따라 재보선 승리에 힘입을 야당의 대여공세에 더욱 힘을 실어줄지 아니면 여당의 참패 분위기를 일순간 반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날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정치권에 '쓰나미'를 몰고 올 것은 분명하다.

때문에 여야 모두 긴장감 속에서 말을 아끼며 헌재 판결의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사건은 야당의원 92명이 방송법-신문법 개정안과 IPTV법(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통과시 국회의원의 법안심의 및 표결권이 침해당했다면서 지난 7월23일 청구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방송법 개정안 표결당시 의사정족수 부족으로 일단 무산 직후 이윤성 부의장이 재투표에 부쳐 가결된 것에 대한 일사부재 원칙 위배 여부 및 대리투표 의혹 등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법안 처리과정에 절차상 하자는 없었으며 야당에서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 친박연대 및 무소속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고서 표결투표를 방해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헌재가 합리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낙관하는 상황이다.

민주당도 법안 처리 과정의 절차적 하자가 분명하다며 헌재의 긍정적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이날 헌재 판결과 관련해선 여야 모두 말을 아꼈다. 한나라당은 재보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자세를 한껏 낮췄고, 민주당은 재보선 결과에 힘입어 대여 공세를 높였을 뿐이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수당, 국정을 책임진 당으로서 많은 의석 속에 맞는 모습을 보여줬는지에 대한 국민의 평가라 생각한다"며 "한나라당의 당원으로서 또 당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번 결과를 겸손이 받들고 더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안상수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인정한다"고 패배를 시인했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세종시 수정 등에 대한 대여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이번 선거는 이명박 대통령이 표방한 중도 실용과 친서민 정책이 허상이었다는 것을 국민들이 표로 심판하는 선거"라며 "이와 함께 4대강, 세종시, 효성 비자금 사건 등 국정감사 기간 동안 드러난 국민 기만 사건들에 대한 평가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수도권 선거 결과를 보면 4대강 사업은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것이 맞다"면서 "민주당은 4대강 사업 국정조사법을 관철해서 4대강 때문에 예산 심의가 중단되거나 파국으로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4대강 국정조사와 예산 심의를 연계시킬 뜻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헌재 판결에 따라 이러한 분위기는 180도 뒤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양당 모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헌재 판결을 통해 재보선 참패 분위기 반전의 계기를 기대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정국 주도권 확보에 쐐기를 박을 수 있다는 생각이다.

어찌됐든 현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나오든지 정치권에 엄청난 폭풍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이날 만난 여야 관계자 모두 긴장감이 묻어났다. 여야 관계자들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이후의 상황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지금으로선 헌재의 결정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양당의 비슷한 분위기를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이날 헌재가 인용-기각 등 분명한 결정을 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 출연, 헌재 판결과 관련해 "(현재가)만약에 정치적 사안이고 자율권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해서 판단을 회피하거나 결정을 유보한다면 헌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국민적 신뢰, 행정기관의 무게를 잃어버릴 것"이라며 "어떻게 하든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