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국조, 명단공개·책임론 이슈

민주당은 2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쌀 직불금 부당수령 의혹자 명단 분류 현황을 공개했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브리핑에서 "민주당 쌀직불금 부정수령 국정조사 TF팀은 오늘 직불금 수령 의혹자 28만명의 '지역별, 소득구간별, 직업별 구분 현황'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대변인은 한나라당에 국정조사 특위 차원의 명단 공개를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여야 교섭단체 대표 합의 정신에 입각해 국정조사 특위 차원의 명단 공개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를 수용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김정권 공보부대표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부당수령자에 대한 명단 공개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현 시점에서의 명단 공개는 반대한다"면서 "현재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명단 공개는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역시 한나라당의 의견에 동조했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간사는 "지금 28만명의 명단을 다 공개하는 것은 하지 않는 것과 같다"면서 "국정조사 활동을 더 해서 불법으로 수령한 것이 확실시되는 사람 중 일벌백계가 필요한 고위공직자, 특수 전문직을 공개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전·현 정부 책임론 논란, 거세질 듯

대신 한나라당은 참여정부 당시 쌀 직불금 관련 회의록 등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기록물 처리에 대해서 자율 투표로 처리하도록 했고, 자유선진당은 당론으로 찬성할 예정이어서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는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기록물을 보면 청와대의 직불금 은폐 경위가 나올 것"이라면서 "대통령 기록물을 보려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가 필요해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합의에 근거해 반대하지는 않겠지만, 이는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면서 "의원들의 자율 투표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쌀 질불금 국조특위 간사는 "자유선진당은 당론으로 대통령 기록물 자료제출 요구안에 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대통령 기록물 자료제출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후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참여정부 책임론과 현 정부 책임론이 치열하게 맞붙을 전망이다.

국정조사 특위에서도 지난 11월 25.26일 있었던 기관 보고 과정에서 한나라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전·현정부의 책임론을 두고 날선 논쟁이 일어났다.

이후 국정조사에서 여야간 치열한 논란이 일 것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가 이후 철저한 진상조사로 상처 난 농심을 어루만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