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고발 둘러싸고 쌀 직불금 특위 논란

쌀 직불금 국정조사 특위가 24일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정형근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 고발과 참여정부 쌀 직불금 관련 회의록을 제출 요구하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 자료 제출 요구안 처리를 두고 논란을 벌였다.

특위 3개 교섭단체 간사들은 이날 회동을 열어 이를 논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한나라당은 우선 참여정부 시절 쌀 직불금 관련 회의록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안에 민주당이 합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이 26일 기관보고까지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특위 차원의 고발과 해임 촉구 결의안 채택에 여당이 동의해야만 이를 받아들일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하며 일단 24일 대통령 기록물 자료제출 요구를 처리하고 26일 정 이사장의 기관보고가 이뤄진 후에 고발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합의가 되지 않았다. 또 한나라당은 정 이사장에 대한 해임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한나라당이 공언했던 대통령 지정 기록물 자료 제출 요구안의 24일 처리는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에 이어 자유선진당마저 정 이사장의 자료제출과 이를 연계할 뜻을 밝혔기 때문이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쌀 직불금 특위 간사는 "일단 한나라당의 자료제출 요구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건보공단의 협조 없이는 쌀직불금 문제의 실체 파악에 문제가 있으므로 정형근 이사장이 협조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아 동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간사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정 이사장의 해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해임은 법적 근거가 없다. 국회법에 따라 자료제출을 거부할 시 고발할 수 있을 뿐"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