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형근 이사장에게 '최후통첩'

민주당 쌀 직불금 국정조사 의원들이 불법 수령자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정형근 건강보험관리공단 이사장에게 21일까지 명단 제출을 하지 않으면 고발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거부로 특위 차원의 고발은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 특위 위원인 최규성·김종률·김우남·백원우 의원은 20일 건강보험관리공단을 찾아가 정형근 이사장을 면담했다. 전날 3당 간사들이 합의한 감사원의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의혹자 28만명의 명단을 건보공단이 직업, 소득별로 분류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정 이사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또 다시 이를 거부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건강보험관리공단의 명단 거부가 국회 국정조사법 등의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21일까지 명단을 공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정 이사장은 이에 대해 "법률적 요소를 검토해 자료를 보낼 것인지를 빠른 시일 안에 검토해 연락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21일까지 정 이사장과 건강보험관리공단을 고발할 뜻을 밝혔지만, 특위 차원의 고발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고발은 특위 위원 개인이 고발하거나 각 정당의 고발, 특위 차원의 고발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일단 3개 교섭단체가 건강보험관리공단에 감사원이 보내온 쌀 직불금 불법수령 의혹자 28만 명의 명단을 직업소득별로 분류할 것을 합의한 만큼 특위 차원의 고발을 요구했지만, 한나라당은 이를 거부했다.

장윤석 한나라당 간사는 "일단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을 기관보고 형태로 불러서 이유를 듣고 이것이 고발할 대상이 되는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그 전에 고발을 하자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장 간사는 또 "정치적으로는 건보공단의 명단 공개가 문제가 될 수는 있다"면서 "그러나 요새 개인정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국회의원들과 직원들이 개인정보 문제로 험한 꼴을 당해서는 안되지 않겠나"고 말해 사실상 건보공단의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의심자 명단 공개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위 차원의 고발은 어려워졌지만, 민주당은 당 차원과 특위 위원 차원의 고발을 할 계획이어서 정 이사장과 건강보험관리공단의 쌀 직불금 명단 공개 거부는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