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두고 여권 내부 분열상 '극심'

정부가 지난 30일 내놓은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과 관련, 여권 지도부 내에서도 분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3일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도권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홍준표 원내대표, 박순자 최고위원, 임태희 정책위의장 등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불가피한 방안"이라며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당위성에 대해 적극 옹호했다.

반면 박희태 대표를 비롯해 영남·충청권 등에 지방에 적을 두고 있는 허태열 최고위원, 송광호 최고위원 등은 "정부가 지역 민심을 저버리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3일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희태 대표는 "최근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에서 심한 반발을 일으키고 있다"며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도 똑같이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고 수도권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박 대표는 이어 "지역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닌가 하는 주장이 높고 그것 없이는 전국정당으로 나갈 수 없다"며 "오늘 청와대 오찬회동이 있는데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허태열 최고위원도 "지난 국정감사 기간에서 관계장관들이 선 지방발전, 후 수도권 규제완화를 한결 같이 말했는데 입에 칩이 마르기 전에 수도권 규제완화부터 발표하고 지방 육성방안은 내년에 발표한다고 한다"며 "말이 달라지면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정부의 무책임함을 비판했다.

허 최고위원은 "당도 확실히 챙겼어야 했는데 뭘 했는지 자괴감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수도권 규제라도 풀어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고충은 이해하지만 국민과의 관계는 신뢰가 핵심이 아닌가"라고 성토했다.

송광호 최고위원의 입장은 더 강경했다.

송 최고위원은 "우리는 수도권과 지방이 두 쪽이 났다"며 "충청도 뿐 아니라 전 지방 자치단체장들이나 기초의원, 광역의원 등 모두가 현 정부에 배신당했고 이제는 믿을 수 없다고 한다"고 지역 민심을 전했다.

그는 "정부는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면 투자를 촉진하고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다"며 "그렇게 되는가 안 되는가 한번 보고 그렇게 안됐을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지 분명히 보자"고 강하게 경고했다.

이어 "규제완화를 주창한 주체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 책임은 여당인 한나라당에 올 텐데 (결과적으로)내년 4월 선거에서 한 석도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수도권 출신 최고위원들은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노무현 정부식 규제를 통한 균형발전'에서 벗어나 '이명박 정부식 규제 완화 동반발전' 프레임으로 가야 한다고 반론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시대에 시작된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은 수도권 규제를 통해 지방발전을 도모하고자 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개념은 '국토동반발전'으로 바꿔가고 있는 중이고 수도권과 지방이 윈·윈하는 내용으로 다시 짜는 중"이라고 해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규제완화는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높여야 경제가 산다는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지방 육성방안은 별도로 진행 중이고, 과거 노 대통령 시절 수도권을 억제시키면서 발전하겠다는 개념이 아니라 동반 발전하는 개념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순자 최고위원도 "예로부터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한다고 한다"며 "달리는 말은 더 달리게 채찍질을 가하고 뒤쳐진 말에게는 더 집중하고 달릴 수 있도록 대안을 내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예를 들며 설명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정부가 서민들의 살림이 어려운 때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를 한 것은 일부 잘 된 정책이라 생각한다"며 "후속조치로 지방을 어떻게 집중 육성하고 특화시켜 살릴 수 있는지 방안을 마련해서 정부가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지역 균형발전을 등한시하는 정권은 없다고 생각하고 현 정부도 이에 대한 고민 중"이라며 "이전 정부에서는 앞서가는 수도권을 붙잡아 규제하는 쪽으로 균형발전을 이루는 접근방법을 쓴데 반해 현 정부는 앞서가는 것은 자유롭게 하되 처지는 부분을 하루빨리 앞서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접근한다"고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어 "지금 정권은 부자에게 많은 세금을 매겨 균형을 맞추고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 우월성 교육을 못하게 하는 식이 아니라, 지방정부에 투자를 더 많이 해서 균형을 이뤄나가는 쪽으로 크게 방향을 맞추는 중"이라며 "이번 발표도 수도권에 돈을 주자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풀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를 풀어서 생기는 이익을 지방에 투자한다는 기본적인 정책 틀을 꾸려나가고 있다"며 "조만간 추가적인 예산 수정 발표가 있을 것인데 어떻게 하면 지방을 살릴 수 있는가가 핵심이며, 최대한 오늘 지적한 말씀을 검토해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할 수 있도록 정책위에서 챙겨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문화일보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의견이 전체 응답자 중 59.8%로, 찬성 입장을 밝힌 36.4%보다 20% 이상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