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국정조사 조속 추진 합의

한나라당, 민주당 및 선진과 창조의 모임 등 국회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20일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각 당은 국정조사의 전제인 직불금 수령 명단 공개에서는 입장차가 커 국정조사에 최종 합의하기로 한 22일 다시 한번의 결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홍준표, 원혜영, 권선택 등 3당 원내대표들은 20일 국회에서 만나 쌀 직불금 국정조사, 금융위기 대처방안, 노동부의 경찰청·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 보고 논란 등의 문제를 협의한 결과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다.

이들은 국정조사의 전제조건인 쌀 직불금 불법 수령자 명단 공개시한 및 국정조사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22일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열어 결정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이 요청한 정부의 지급보증 동의안에 대해서는 각 당의 요구사항에 대해 21일 정책위의장단 회의를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또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제기된 국정감사 상황 국정원·경찰청 보고 논란과 관련, 원내대표들은 조만간 국회 정보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해 김성호 국정원장과 어청수 경찰청장의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추궁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이날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쌀 직불금 불법 수령자의 명단 공개 여부와 시한이었다. 현재 불법 수령자가 17만~28만 명으로 추산되는 상황에서 민주당은 '선 명단 공개, 후 국정조사' 원칙을 세운 상태다.

민주당은 일단 쌀 직불금 수령자 전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감사원에서 폐기했다는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이 건강보험공단에 남아 있음이 이날 확인됐으므로 명단 공개를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명단 중에는 억울한 이도 있을 가능성이 높아 모두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주장을 하면서 불법 여부를 가리는 작업을 한 이후 공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선진과 창조의 모임은 민주당의 안에 대해 너무 범위가 넓어 효율성에 문제가 있고, 한나라당의 안에 대해서는 불법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몇 년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로 범위를 대폭 축소한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내대표들은 22일 재논의를 거쳐 명단 공개 시한과과 범위 등을 합의할 예정이지만, 각 당의 입장차가 워낙 커서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