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위, KBS대통령연설방송·경찰력 투입 두고 공방

13일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의 국정감사차 개최된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KBS가 방송한 이명박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에 대한 논란으로 시작해 KBS이사회의 경찰력 투입 요청에 대한 공방으로 마무리됐다.

야당 의원들은 주로 대통령의 라디오연설 방송, KBS이사회의 경찰력 투입에 대한 진상 조사, 보복 인사 논란 , YTN 노조원 징계 소식을 단신처리한 점, 시사투나잇 폐지 논란 등에 대한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모든 사안을 방송 장악이라고 몰아붙이는 정략적 접근을 자제하라'고 반박하는 대신, KBS의 방만 경영에 대해 주로 지적했다.

KBS 관련 질의가 부족하다며 저녁식사와 방문진의 비공개 감사를 미루더라도 추가 감사를 더 진행하자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여당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아 의사진행에 잠시 차질을 빚기도 했다.

◆야 "대통령 연설 그대로 방송, 편성권 침해"

이종걸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녹음·편집한 내용을 그대로 방송하는 것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며 쌍방향 소통시대에 인터넷은 죽이면서 라디오에서 일방통하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며 "더 이상 신뢰도 1위 매체인 KBS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가 자체제작한 녹음테이프를 일방적으로 제공하고, 방송편성시간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한 것은 명백히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방송사들의 방송편성권이 침해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안형환 한나라당 의원은 "미국은 대통령이 일주일에 한 번씩 노변담화를 진행하고 있을 정도로 해외에서는 일상화돼 있다"며 "정부의 정책을 설명하려는 시도를 정치적, 정략적으로 접근해서는 안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여 "KBS, 일하는 이보다 시키는 이가 많은 구조'

KBS이사회가 8월8일 이사회 당시 KBS의 동의를 얻지 않고 경찰력 투입을 요청한 것에 대한 논란도 가열됐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유재천 KBS 이사장은 영등포경찰서에 신변 요청을 한 시각이 9시45분이었다고 밝혔지만 영등포 경찰서 업무일지에 보면 출동 완료 시각이 9시34분으로 10분이나 앞섰다"며 "우발적인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천정배 민주당 의원도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요구는 집행기구인 KBS 경영진을 통해 집행돼야지 이사회 임의로 집행을 명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8일 이사회 전부터 이미 일부 이사들은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정도로 신변의 위협을 느껴왔다"며 "KBS 질서 유지를 위해 당연히 요청해야 할 안전 조치를 정연주 사장이 취하지 않고 직무유기했기 때문에 유재천 이사장이 대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한나라당 의원들은 방만 경영에 대해서 주로 지적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5년간 KBS 전체 인원은 2004년 5천371명에서 2008년 5천277명으로 94명 감소했지만, 2직급 인원은 같은 기간동안 1천724명에서 2천113명으로 389명(22.6%) 증가했고 3직급은 1천527명에서 1천96명으로 431명(28%) 감소하는 등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배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정병국 한나라당 의원은 "지역방송국 폐소, 송신소 무인화 등 조직 축소에 따라 수백 명의 인력감축 요인이 있었는데도 정원 감축 방안을 시행하지 않고 업무 난이도가 높지 않은 분야에 상위직을 과다 배치하는 등 조직과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