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소비자에게 돌아온 소비자정책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제2차 소비자정책 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년 부터 2011년까지 우리나라 소비자정책을 이끌어 갈 마스터플랜인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3년 주기의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명시한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이루어진 최초의 작업입니다.

소비자정책의 목표를 '실질적 소비자 주권의 실현'에 두고 ▲믿을 수 있는 시장 구축 ▲역량 있는 소비자 육성 ▲책임지는 기업문화 확산 ▲효율적 능동적 정책추진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소비자안전 거래 등 6대 분야에 걸쳐 10대 정책 목표를 제시해 소비자정책을 단년도 위주의 시책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시각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산업육성 차원에서 집행되어온 공급자 위주의 정책을 소비자의 눈으로 꼼꼼히 점검하여 모든 정부정책에 소비자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는 계기가 마련됐습니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 "이제는 소비자 선택을 중심으로 둬서 소비자 주권 실현에 촛점을 맞춰서 기본 계획을 맞추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