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타임스 "한국, 외환위기로"…재정부 정면 반박

한국의 시장 상황이 외환 위기로 치닫고 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와 불안한 시장을 더욱 자극하고 있다.

당국의 정책 실패와 국내 언론들의 지나친 위기설 확산을 동시에 성토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 2일 오전 10시 30분 기획재정부 기자 설명회를 열고 위기설을 일축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더 타임스 "한국 검은 9월… 실탄 떨어졌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 더 타임스는 이날 "한국이 미국에 대한 투자 손실과 환율 관리 실패로 인해 외환 위기로 치닫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 타임스는 "한국이 검은 9월로 향하고 있다"며 먼저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대한 한국 정부의 투자 실패로 500억 달러의 잠재적인 유동성 위기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선 환율방어를 위한 실탄이 이미 떨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이 7월에만 200억 달러를 외환 시장에 쏟아부었지만 오히려 원화가치가 44개월만에 최저치로 떨어지는 등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면서 "더 이상 한국이 감당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다"라는 전문가 발언을 인용하기도 했다.

더 타임스는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IMF의 권고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우려스러운 것은 그나마 상당액이 미국 국채가 아닌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모기지 담보 증권으로, 상황에 따라 비유동성 자산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한국이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더 타임스는 또 CLSA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말을 인용해 "경상수지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한국이 환시장 개입의 위험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더불어 "투자자들이 한국의 외환 실태를 깨닫는 순간 대거 이탈할 것이고, 원화 가치는 폭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정부 "유동성 우려는 기우… 대응력 충분"

더 타임스의 기사에 대해 기획재정부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신제윤 차관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자단 배경 설명회를 통해 "외환보유액 중 패니메이와 프레디맥 등에 투자한 채권은 전액 선순위채권으로 채권 원리금회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유동성 위험 우려는 기우"라고 일축했다.

신 차관보는 "외환보유액 대비 만기도래 1년 이내 유동외채 비율이 6월말 현재 86.1%로, 채무자인 민간(은행, 기업)의 상환 능력이 없고 외채가 일시에 빠져나간다고 해도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IMF 권고 적정 외환보유액이 부족하다는 기사 내용에 대해서도 "권고 보유액 기준은 수입액 9개월치가 아니라 3개월치 경상지급액(수입액+서비스지급+소득지급+경상이전지급)"이라며 "이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적정 외환보유액은 1천400억달러 수준이며, 충분하다"고 말했다.

"적정 보유액 규모 산정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으나, IMF의 올해 8월 워킹 페이퍼와 피치 등 국제신용평가기관 역시 우리의 외환보유액 수준이 충분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신 차관보는 이와 관련해 IMF 역시 "(더 타임스가 기준으로 제시한)수입액 9개월 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며 "IMF에서도 현재 한국의 외채 상황은 과거 외환위기시와 달리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보는 "최근 외채증가는 유가상승에 대한 환헤지가 아닌 선박수출 호조에 따른 환헤지 목적의 선물환 등 미래수익에 기반한 일시차입 성격으로, 외환위기 당시와 다르다"며 "6월말 대외채무는 4천198억달러지만 이중 상환부담이 없는 환헤지용 해외차입금 등을 제외할 경우 대외채무는 2천698억달러 수준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또 "총외채의 20%, 단기외채의 45%가 외은지점 외채이고, 외국본점에서 관리하고 있어 이를 순수한 외채로 보기 어려운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채권시장에의 직접적 충격 가능성 역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신 차관보는 "9월 만기도래 국고채(약 19조원)의 상환자금이 확보돼있다"며 "상환자금 마련을 위한 국고채 발행증가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외국인 채권 투자액 대부분은 스왑시장(외화 자금시장)을 통한 금리 재정거래로서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전 김동수 1차관 역시 "수급 요인에 따른 채권 시장 불안 가능성을 해소하겠다"며 "9월 이후 국고채 발행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이달 중 4조2천억원에서 4조8천억원 규모의 국고채를 발행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