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감세정책은 중남미식 포퓰리즘"

민주당이 최근 정부여당에서 일고 있는 감세 움직임에 대해 맹비난하면서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신 민주당은 보유세 현실화와 거래세 완화 입장을 내놓으면서 정기국회가 되기 전 종합 세재안을 내놓을 것임을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2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부동산 세재와 관련해 감세 정책을 백가쟁명식으로 내놓는 것은 인기영합적 정책으로 잘못하면 부동산 광풍이 재현돼 국가 경쟁력이 형편없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우리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나라당은 감세를 해서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양 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서민에게는 실제 도움이 안되고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자산가만 도움이 되는 세재개편이므로 우리는 이를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진표 최고위원 역시 "감세는 꼭 필요한 경우데오 철학과 우선순위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모든 것을 무시하는 중구난방 감세정책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대부분이 1% 고소득층, 땅부자들에게만 유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전형적인 중남미식 포퓰리즘을 쓰려는 것이 아닌가 해 참으로 우려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드시 국가가 해야 하는 교육정책에만해도 10조 예산이 필요한 상황인데 오히려 18조 감세를 하는 남발하는 이명박 정부는 성장잠재력 확충은 무슨 돈으로 하려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