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공기업 일괄사표는 '정치적 재신임' 때문"

24일 열린 국회 공기업관련대책특위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기업 사장 일괄사표 논란에 대해 '정치적인 재신임' 때문이라며, "근거법률 보다는 전체적 판단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날 강 장관은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 사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종용한 이유를 묻는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질문에, 현 정부의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공기업 임원들에 일괄 사표를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 "직권남용에 '고소영' 인사… 청문회 열자"

박 의원은 이에 "재신임을 받는 것이 어느 집 돌잔치도 아니고, 이는 법률 위반이다"라며 일괄사표를 받는 것은 헌법상 국가의 계속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도 공기업 공석이 많다고 지적했는데 한국전력, 대한광업진흥공사 등은 공기업 경영실적 1, 2위 기업인데 그냥 사표 받고 공석으로 나뒀다"며 반면 "한국관광공사는 3위서 7위 떨어졌는데 여긴 또 사표가 반려됐다"고 공기업 인사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추궁했다.

박 의원은 또 "공석이 아닌 경우 8명 중 6명의 출신성분을 분석했더니 모두 '고소영'라인이었다"며 "장관은 소망교회 출신인 게 억울하다고 했는데 전부 같은 출신이고 장관이 그 대장 아닌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강 장관은 박 의원의 추궁에 "저는 관계없다"며 "소망교회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 의원은 "이번 공기업 선진화 방안도 공신들 감투주기 위한 방안이면 국가적 망신이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아는 게 없으면 뭐 할라고 (장관을)하는가"라고 공격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이는 정치적 신념에 따라 사표를 낸 사람을 내고 안낸 사람은 안낸 것"이라며 "제가 개별적으로 어떤 사유로 했는지를 알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박 의원은 "(공기업 일괄사표는)직권남용이다"며 "(법률적으로)대통령이 집권했다고 정치적 재신임을 위해 사표를 받을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청문회를 열 것을 공식 건의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도 "일간지 기사에 보면 금융권 공기업 임원 70%가 영남출신이라고 나왔고 결국 지연과 학연이 뒤얽힌 인사라고 본다"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가 이렇게 지역편중으로 나올 수 있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여 "혁신도시와 혼선 없어야"…"공기업 방향, 원칙 필요"

반면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혁신도시와 관련해 "혁신도시를 전제로 공기업 민영화·선진화를 깔면 잘 안된다"며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먼저 발표하고 혁신도시 발표를 뒤에 한다면 혼란이 올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강 장관은 "민영화된 공기업이 혁신도시로 가지 않은 것을 막기 위해 민영화 조건으로 혁신도시를 가는 방향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고 통폐합이 되더라도 이미 혁신도시에서 기대하는 이익이 상실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이미 발표된 기득권이 침해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장관은 "(공기업 민영화 방안은)300여개 전체를 한 번에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각 부처별로 먼저 결정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씩 공개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며 "전체 민영화를 거치려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한나라당 허범도 의원은 "앞으로도 공기업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향후 공기업의 역할에 대해 장관이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기업이 국민경제에 차지하는 비중과 향후 발전방향을 고려해 각 부처에만 맡기지 말고 적절히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강 장관은 "많은 토론이 있었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선 빨리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해나가면 되지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릴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면서도 기본적인 방향 등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여야 특위 위원들은 재정부의 자료 제출이 거의 없었던 것에 분노하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재정부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는 자료 미제출 사유에 대해 '논의 후 개별적으로 추후 제출하겠다'는 등 성의있게 답했으면서,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에 대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는 무성의한 말로 차별했다며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