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고물가' 질의 與·政vs野 '신경전'

국회는 22일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을 상대로 본회의에서 '고유가·고물가 대칙 및 공기업 선진화' 등과 관련한 긴급현안 질의를 통해 정부의 실정을 질타했다.

야권은 이명박 정부의 747공약(7%성장, 4만달러, 7대강국)의 현실가능성이 없다며 현 경제 위기는 지난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보다 악화됐다고 맹공을 가했다. 이에 한승수 총리도 강하게 맞서면서 한때 긴급현안 질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여권은 고물가·고유가 등으로 인한 경제 대책 마련을 정부측에 요구하면서도 외부의 요인으로 경제위기가 초래됐다며 야권과 첨예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첫 현안질의에 나선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금년도 경제성장률은 대선 때 공약했던 7%는 커녕 4%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이고 일자리 창출은 60만개는커녕 20만개도 못 미치는 상황으로 이는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보다 훨씬 나빠지고 있다"며 "여기다 10년간 비교적 안정되었던 물가마저 치솟고 있기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대중들의 고통과 불안은 위험 수위에 달해 있다"고 질했다.

강 의원은 "IMF 외환위기를 겪은 이래 지난 10년 동안 흑자행진을 계속해오던 경상수지는 금년에 적자로 발전되고 하반기부터 순 채무국으로 전락할 운명에 처해 있다"면서 "그런데도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한승수 총리에게 반문했다.

답변에 나선 한 총리는 "무엇에 기준을 놓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시장경제체제에서 5년 동안 경제 운영이 미진하지 않았는가, 이는 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응수했다. 이어 한 총리는 "문민정부 당시 7.5%의 성장 잠재력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들어 4%,5% 반토막 났다"고 말을 이었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이 "잠시만요"라고 답변을 막자 한 총리는 김 의원을 향해 "가만히 있으라"며 오히려 강 의원의 말을 막았다. 이에 민주당측 의원들은 "총리 답변 태로가 잘못됐다" "국무위원이 어디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을 하느냐"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이로인해 현안질의는 중지되기도 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로 다시 시작된 질의에도 한 총리는 꼿꼿이 답변에 나섰다. 김 의원은 "경제의 기본축이 모두 흔들리고 있는 원인이 이른바 747공약 이라는 무리한 성장 지상주의 때문"이라며 비판한 뒤 "총리는 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무리한 것이다'라고 대통령께 747공약의 궤도를 대폭 수정하라고 건의할 용의는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한 총리는 "747은 장기적 정책으로 가능한 물가가 안정이 되고 국민경제가 안정되면 지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응수했다.

한나라당은 공세적 자세보다는 현 경제위기는 외부요인에 기인한다며 정부에 경제위기 및 민생안정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국민에 기대에 부응하고자 심혈을 기울려왔는데 미국산 쇠고기 미숙이 국정 전반을 망쳐놓은 것처럼 정권 퇴진하라는 것은 나라를 잘되기 바라는 것인지 잘못되기 기대하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다"며 "질책만 할 게 아니라 안정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야권을 비판했다.

한편 이날 긴급현안 질의과정에서 여야 신경전은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이명박 정부가 언론장악을 위해 KBS 정연주 사장 해임을 위해 전략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자 최고조에 달했다.

MBC 대표이사 출신인 최 의원은 이날 현안질의에서 정 사장 해임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교육부, 동의대총장, 법무부와 검찰이 총동원 됐다며 "이렇게 국가 권력 전체를 동원할 수 있는 곳은 청와대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직후 질의자로 나선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최문순 의원은 특정방송 언론의 입장만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강력히 비난하자 야당 의원들은 야유와 함께 김 의원을 향해 윽박지르는 등 한동안 현안질의가 중단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