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공요금 '단계적 인상' 방안 골몰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 공공요금과 재산세 인상 등을 두고 정부여당이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은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유가가 올라 전기값, 가스값 등 유류를 원료로 쓰는 쪽은 인상이 어떤 면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굉장이 높은 인상률을 반영한 재산세를 이번 달 말까지 내도록 된 상황이다"고 서민부담이 가중됐음을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전기, 가스의 일정 부분은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도 "인상이 최소화되고 시기도 분산시켜서 서민 부담이 한꺼번에 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도적 문제가 있는 것인지 당 정책위원회에서 대책을 강구해 당정협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이날 "재산세가 작년과 대비해서 전국 평균 18.7%, 서울의 경우에는 28.8%가 인상된 것으로 나오고 있다"며 "입법 과정에서 미쳐 꼼꼼히 따져보지 못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당정의 실책을 인정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경기가 어렵고 실질소득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세금이 이렇게 급격히 오르는 것은 경제원리에도 맞지 않고 당초 의도했던 세금정책의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내수가 좋지 않은 가운데 세금 내는 분들이 세정에 엄청난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빠른 시일 내 당정회의를 거쳐 개선책과 보완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여당이 경제 실패를 서민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겠다던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의 국회 연설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줄줄히 발표되는 공공요금 인상 계획으로 물가 인상을 주도하는 양상이다"며 "정부여당을 말바꾸기의 달인으로 임명한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경제실패를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국민들에게 고통분담을 요구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에 호응하겠나"며 "경제위기 극복은 강만수 장관의 경질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라"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진정 한나라당이 서민경제를 염려한다면 (공공요금, 세금)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인상시기를 가능한 한 늦춰야지,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는 것은 서민을 무시하고 기망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박 대변인은 또 "공공요금은 한번 오르면 내리기가 그 속성상 대단히 어렵다"고 지적하며 "정부는 이제라도 어려운 서민경제를 보살필 수 있는 특단의 대책들을 물가안정화대책과 함께 조속히 마련해 적극 시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승수 총리는 이날 국회 현안질문에서 8월 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현실적으로 일정 수준 인상할 수 밖에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