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살든 일자리와 삶 보장'…내년부터 광역개발 착수

"전국 어디에 살든지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도록 하겠다"

정부가 21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 및 제1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지역 발전 정책 구상을 내놨다. 새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언급했던 광역경제권 구상을 포괄하는 내용이다. 이 전략은 향후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기본 틀이 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최상철 균형위원장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상생도약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기본구상과 전략'을 공개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 유관 부처 장관들도 각각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정, 세제지원 및 규제개혁 방안(재정부) ▲지역성장거점 육성과 광역인프라 구축 방안(국토해양부) ▲지방의 기업유치 및 투자 활성화 방안(지식경제부) ▲지방 분권 및 지역갈등사업 협력 원활화 방안(행정안전부) 등 소관 업무 영역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전제하에 지방분권·특화·협력 및 경쟁·광역 경제권 중심의 4대 기본 방향을 확정했다. 이를 통해 각 지역의 상생 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 어디에 살든지 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지역을 형성하겠다고 했다.

기본방향 실현을 위한 5대 추진전략 개요도 발표했다. 5대 전략에는 ▲전국토의 성장 잠재력 극대화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지역특화 발전 ▲행정 및 재정적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를 통한 지방분권 강화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 발전 ▲혁신도시 안 등 기존 균형발전 시책의 발전적 보완 등이 포함됐다.

구체적인 추진전략은 이렇다.

먼저 전국토의 성장잠재력 극대화를 위해 정부는 전국을 초광역개발권과 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으로 나누어 다원적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초광역개발권이란, 3대 해안벨트(남해안, 서해안, 동해안)에 남북 접경 벨트를 더한 4개 지역을 지칭한다.

이를 세분한 광역경제권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언급했던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구체화 한 것이다. 정부는 충분한 지역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단계적을 광역경제권 개발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먼저 내년부터 인수위의 '5+2안'을 기초로한 지역간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이를 예산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한 지역 의견수렴과 사업 성과분석 과정을 거쳐 법률 정비를 마치면 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

정부는 광역경제권별 추진기구의 경우 먼저 지자체간 자율적인 협의체로 운영하되, 추이에 따라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연내에는 광역경제권 구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광역경제권의 정의와 발전계획, 추진기구 및 재정지원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여기에 균형발전특별회계 개편 등을 통한 광역경제권사업 재정 지원안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국고 보조율을 올리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기존 사업 중 일부를 광역경제권 사업으로 전환해 지자체간 연계, 협력사업을 독려할 방침이다. 2010년부터는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지역 및 광역발전특별회계'로 확대 개편해 지원하되, 인프라 및 선도 사업 등은 타 회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기초 생활권 개발은,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 162개 시군을 중소 도시와 소도읍 및 농산어촌과 한 데 묶는 '도농 통합 개발' 계획이다. 교육·의료·문화 등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낙후 농산어촌의 레저 및 휴양 거점화 등을 추진, 소득과 일자리 만들기를 돕겠다는 구상이 들어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초광역개발권과 기초 생활권 개발 계획 등을 담은 기본구상을 올 10월쯤 발표할 예정이다.

둘째, 신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지역 특화발전 유도를 위해서는 지역의 수요에 따라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새만금 개발, 복합의료산업단지,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 구성, 신공항 개발 등이 그 예다.

종전해 추진해온 전략산업 분야간 연계, 융합으로 신산업을 만들고, 광역경제권별로 국제적인 경쟁거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충청권에서는 바이오 산업을, 동남권은 자동차, 조선을, 호남권에는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할 예정이다.

셋째, 행정 및 재정 권한의 지방이양 확대로 지방 분권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집행적 성격이 강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지방으로 이관한다. 지방분권 취지에 맞도록 지방 재정자율성도 높인다. 지역개발관련 국고보조금은 포괄보조금화하고, 각종 인허가권의 지방이양 및 지방의 계획, 개발권도 강화할 방침이다.

넷째,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발전안에는 지방의 기업유치와 투자확대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안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지방전용 투자펀드를 확대하고, 지방이전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방 발전과 연계해 향후 수도권 규제를 합리화하고, 수도권 택지ㆍ신도시개발에 따른 개발 이익을 지방으로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종전 혁신도시안, 행정중심복합도시안 등도 발전적으로 보완해나갈 예정이다. 먼저 혁신 도시를 광역경제권과 연계해 성장거점도시로 육성하고, 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보완책을 내놓으면 중앙 정부가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자족적 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대학, 첨단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23일부터 29일까지 이상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지방 순회 설명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추진과제를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청와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최상철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외에 8개 유관부처 장·차관 등 21명의 균형위원이 참석했다. 정당에서는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지방자체협의체에서는 정우택 충북도지사 등 4명이 토론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