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실리는 총리실… 날개 얻는 한승수

국무총리실의 정책조정 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이를 위해 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가칭)가 신설, 정례화되고, 공직사회 사기진작과 감찰 업무 수행을 위해 공직윤리지원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국무총리의 내각 통할 기능이 강화된다.

정부는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무총리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7.7개각에서 유임된 한승수 국무총리의 역할론에 힘이 실리게 되는 등 총리실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각 부처에 대한 지휘·감독, 갈등관리 등으로 규정된 총리실 기능에 '주요 정책의 조정' 부분을 명시하게 된다.

이와 함께 총리가 주재하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신설, 관계부처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매주 개최키로 했다.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주요 정책과 현안을 사전에 검토·조율하고 국정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앞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는 총리의 효율적인 내각통할 및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대통령실과 내각의 연계 회의체로서 역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공직윤리지원관' 직제를 새로 만들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공공기관 등 공직사회의 사기진작을 도모하는 동시에 공직윤리 저해 분위기를 예방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직제개편은 최근 '쇠고기 파동'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등 국정현안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총리실 기능이 보완·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조치다.

그러나 직제개편과 기능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 증원은 없을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정책조정 등 확대된 기능 수행을 위해 현 정원 299명을 유지하되 관계부처로부터 필요인력을 파견받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