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민주, 국회 정상화 논의 막바지

한 달 이상 파행이 거듭되고 있는 국회가 양 당의 물밑 교섭에도 불구하고 정상화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지만, 논의가 무르익으면서 8일 열릴 양 당 원내대표 회동으로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현재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과 관련, 정부의 추가협상 결과에 더해 국민적 요구를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여기에는 국민들의 신뢰가 있을 때까지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SRM(광우병위험물질) 명확화,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을 경우 GATT 20조에 따른 수입금지 권리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일단 세부적인 항목은 이후 구성될 가축전염병에방법 개정특위에서 논의하자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국제법 협상을 위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 포괄적인 법 개정의 정신만을 논의하는 상황이어서 접점을 찾을 만 한데도 양 당은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러자 민주당은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서갑원 원내수석부대표와 조정식 원내대변인이 연이어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나라당이 되풀이해서 '통상절차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말만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한나라당에 '국익에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부의 추가협상 결과에 국민적 요구를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고, 자유선진당은 8일 권선택 원내대표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민주당 안의 문구를 순화해 '2차 추가 협상결과와 국민적 요구, 국제기준과 국익을 고려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렇듯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양당 간에는 더 이상 제시할 카드가 사라진 상태다.

그러나 논의가 무르익으면서 정치적 결단에 의한 타결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어서 8일 이뤄질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와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국회 정상화가 이뤄질 가능성도 상당하다.

현재 심각한 경제 위기 등의 문제 속에서 등원 압박을 받고 있는 민주당과 국정 파행의 일차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한나라당이 이날 원내대표 간 회동으로 국회 정상화를 이뤄낼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