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정보통신부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7조9천343억원으로 2007년도 예산보다 2,231억원(2.9%) 증가했다. 정부 내의 회계간 또는 정부기금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실질 예산규모는 6조4천84억원으로 3천122억원이 증가했다.
◇2008년 정통부 예산안 (단위:억원,△은 감소를 의미)
구 분 | ’07예산 | ’08예산(안) | 증 감 | 증감율 | |
총계 | 77,112 (60,962) | 79,343 (64,084) | 2,231 (3,122) | 2.9% (5.1%) | |
재 원 별 | I. 예산 (순계) | 63,272 (51,366) | 65,850 (54,356) | 2,578 (2,990) | 4.1% (5.8%) |
일반회계 (순계) | 7,888 (5,888) | 8,897 (7,397) | 1,009 (1,509) | 12.8% (25.6%)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187 | 209 | 22 | 11.8% | |
우편사업특별회계 (순계) | 30,384 (26,947) | 31,854 (28,659) | 1,470 (1,712) | 4.8% (6.4%) | |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순계) | 18,872 (14,866) | 19,095 (14,872) | 223 (6) | 1.2% (0.0%) | |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순계) | 5,941 (3,478) | 5,795 (3,219) | △146 △259 | △2.5% (△7.4%) | |
II. 정보통신진흥기금 (순계) | 13,840 (9,596) | 13,493 (9,728) | △347 (132) | △2.5% (1.4%) | |
기 능 별 | 인건비 | 13,793 | 14,469 | 676 | 4.9% |
o 정보통신부문 | 810 | 924 | 114 | 14.1% | |
o 우정부문 | 12,983 | 13,545 | 562 | 4.3% | |
기본경비 | 1,062 | 1,090 | 28 | 2.6% | |
o 정보통신부문 | 161 | 169 | 8 | 5.0% | |
o 우정부문 | 901 | 921 | 20 | 2.2% | |
주요사업비(미션별) | 46,107 | 48,525 | 2,418 | 5.2% | |
o 정보통신부문 사업비 | 14,701 | 16,241 | 1,540 | 10.5% | |
- IT확산으로 유비쿼터스 사회실현 | 1,803 | 2,890 | 1,087 | 60.3% | |
- IT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강화 | 10,736 | 10,938 | 202 | 1.9% | |
- 융합촉진을 통한 방통서비스 활성화 | 880 | 907 | 27 | 3.1% | |
- 정보사회 역기능해소와 새로운 규범 정립 | 837 | 884 | 47 | 5.6% | |
- 기타 행정지원 | 445 | 622 | 177 | 39.8% | |
o 우정부문 사업비 | 31,406 | 32,284 | 878 | 2.8% | |
내부거래(회계간ㆍ계정간 전출금 등) | 14,306 | 12,494 | △1,812 | △12.7% | |
보전지출(진흥기금 여유자금 운용) | 1,844 | 2,765 | 921 | 49.9% | |
◇신규 사업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 사 업 명 | ’08 예산안 | 내 용 |
예산 (11개 사업) | All-IP서비스 확산기반구축 | 20 | 유무선 상호연동이 가능한 All-IP기반 USN통합 시험망을 대도시 중심으로 구축 |
u-IT 검증ㆍ확산 사업 | 387 | u-IT 신기술 시험?시범사업(46) 산업분야별 IT확산사업(341) | |
이용자참여형 비즈니스 활성화 기반조성 | 62 | ㆍ초중고교 멀티미디어 제작 및 활용실습 기반 구축(40) UCC제작자 권리보호 및 이용자의 피해방지 시스템 구축(22) | |
IT활용서비스 산업경쟁력 강화 | 30 | 서비스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IT응용 모델 개발 및 인프라 구축 | |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 4 |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분석 및 평가 연구를 지원 | |
개도국 T-DMB 시범서비스 지원 | 25 | 지상파DMB(T-DMB)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지원 | |
정보통신 시험ㆍ인증 적합성 평가체계 구축 | 3 | 국가간 상호인정(MRA) 및 FTA 확대에 따라 정보통신기기 시험 인증기관 평가 체계를 국제수준으로 강화 | |
SW산업해외진출 역량강화 | 76 | IT서비스 및 전자정부 해외진출 지원 대중소SW기업 상생 해외진출 지원 | |
SW지재권 영구보존환경 구축 | 10 | SW지재권 영구보존 시스템 및 재해복구 체계 구축 등 | |
2008년 OECD IT장관회의 개최 | 42 | 회의시설 조성 및 운용, 회의개최 지원 | |
국제기구 공동협력 | 6 | ㆍITU-MIC(6) 공동협력 사업 추진 | |
소 계 | 665 | ||
기금 (12개 사업) | 공공부문 IPv6 확산 | 40 | 공공기관의 IPv6 도입?확산 지원 |
주파수자원 재개발기반 구축 | 12 | 마이크로 웨이브대역 정비대상 무선국 조사, 감정평가 등 지원 | |
IT핵심부품 공동기술개발 | 100 | IT SoC, RFID/USN, 융합부품 등 3대 전략부품에 대한 선도기술 보유기업들의 부품기술 공동개발을 지원 | |
IT협업기술개발 | 90 | IT와 비IT기업간 공동연구를 통한 IT기술확산 과 기업 육성을 위한 IT협업기술 지원 | |
차세대 IT기반기술 사업화 기반조성 | 40 | IT+BT, IT+전통산업의 사업화 모델을 발굴 하고, 플랫폼 구축과 시험환경 등을 지원 | |
RFID/USN 코드체계 연동기반 구축 | 8 | 서로 다른 코드체계간의 상호연동 기술ㆍ규격 개발, 표준화 및 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지원 | |
방통융합서비스 활성화 환경구축 | 50 | 방통융합용 공공서비스 모델 발굴 및 서비스 환경 구축 방통융합형 DC제작지원 | |
SWㆍDC전문인력양성 | 60 | SWㆍDC산업 재직자 교육 지원 전략분야 고용계약형 석사과정 개설지원 | |
IT 실무인력 양성 | 25 | 전문계고등학교의 교과목 개편, 실습환경 구축 등 IT특성화 지원(15) ㆍ전문대의 미디어 교육 체계를 실습중심으로 개편(10) | |
임베디드 SW산업육성 | 90 | 자동차, 조선 등 비IT분야 임베디드SW 선도 프로젝트 추진 임베디드SW 시제품 제작 및 전문기업 지원 | |
기금관리기관 청사구입비 지원 | 150 | ㆍ정보통신연구진흥원 청사구입비 | |
NTIS연계체계 구축 | 17 | ㆍ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
소 계 | 682 | ||
총 계 | 1,347 | 23개 사업 | |
◇증액 사업 현황 (단위: 억원 △는 감소를 뜻함)
구분 | 사 업 명 | ´07 예산 | ´08 예산안 | 증액 규모 | 사 유 |
예산 (13개 사업) | 정부통합전산센터 운영 | 522 | 1,610 | 1,088 | ㆍ1센터 운영비522→745(증 223), 제2센터 운영비 558, 청사 및 장비임차128, 통합운영 환경보강 등 179 |
인터넷중독현상예방 | 21 | 36 | 15 | ㆍ인터넷중독 전문지원센터(신규, 10) ㆍ건전한 인터넷게시판 이용문화 조성(신규, 3) 등 | |
취약계층 정보격차해소지원 | 87 | 128 | 41 | ㆍ장애인에 대한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과 통신중계서비스 확대(51→95, 증 44) ㆍ중고 PC 보급(36→33, △3) | |
국가지도통신망 운영 | 194 | 234 | 40 | ㆍ위성망 고도화 계획 반영(4년 임차방식으로 추진) | |
전파감시 고도화 | 140 | 149 | 9 | ㆍ전파측정시스템, 고정방탐시스템 구축 등 전파감시능력 확보(총사업비 관리대상, ’08년 종료) | |
전파감시시설 | 64 | 93 | 29 | ㆍ전파감시시설 유지보수비(신규 12, 전파관리활동지원 사업에서 이관 9) ㆍ디지털방송 수신환경 측정장비 확충(증 8) | |
IT기업 해외진출 및 해외마케팅 지원 | 92 | 139 | 47 | ㆍIT839 로드쇼 확대(20→29) ㆍIT해외협력단 파견 확대(13→30) ㆍ북경 올림픽 기간중 IT Korea 홍보(신규, 10) ㆍ전시회 참가 축소(20→10), 디지털 한류(△5) 등 | |
IT국제회의 개최 및 국제기구활동 전개 | 10 | 30 | 20 | ㆍOECD IT장관회의 전시관 구축 지원 (신규, 8) ㆍ’08 ITU 텔레콤 아프리카 등 국제회의 참가(신규, 9) | |
개도국정보이용환경개선 | 36 | 54 | 18 | ㆍ정보접근센터 구축 확대(18→23, 4개소 신설) ㆍ청년봉사단 파견 확대(19→31, 300→478명) | |
해외IT전문가초청연수 | 29 | 40 | 11 | ㆍ단기초청연수 확대(17→25, 205→256명) | |
우체국창구운영 | 258 | 291 | 33 | 우체국콜센터 위탁사업비 증액 11억원, 신용카드결제수수료 증액 22억원 | |
우체국사건립 | 1,021 | 1,223 | 202 | 공사비 93, 자산취득비 68, 대지매입 41 | |
물류인프라 구축 | 93 | 203 | 110 | □진주 및 동서울집중국 증축 건설비 반영 72, 대전권소포물류센터 35, 소포처리센터 확충 등 27 | |
소 계 | 2,567 | 4,230 | 1,663 | ||
기금 (6개 사업) | IT원천기술개발 | 1,038 | 1,558 | 520 | 기초ㆍ원천, 융합분야 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비중 확대 |
u-IT허브 구축사업 | 274 | 285 | 11 | 장비비 증액(총사업비 관리대상, 건축완료) | |
선도기술 시험지원 | 140 | 157 | 17 | ㆍIT SoC산업기반조성 확대(114→134, 증20) 광통신부품 기술개발 축소(15→12, △3) | |
통신방송 정책연구 | 58 | 82 | 24 | ㆍ통신서비스 및 전파자원 이용정책연구(33→30, △3) ㆍ통신서비스 사후규제 방안 연구(25→22, △3) ㆍ통방융합서비스 전략수립 등(30, 신규) | |
IT산업인력단기재교육지원 | 30 | 62 | 32 | □고부가가치인력양성과 교수경쟁력강화 사업 흡수(20) ㆍ디지털방송 전문기술인력 양성사업 흡수(12) | |
SW프로세스 품질경쟁력 강화 | 13 | 30 | 17 | SW프로세스 품질인증체계 구축(6) SW공학기술 보급(12) | |
소 계 | 1,553 | 2,174 | 621 | ||
총 계 | 4,120 | 6,404 | 2,284 | 19개 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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