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정통부 예산, 어디에 투자 늘리나

정보통신부가 미래 성장동력 육성과 IT를 통한 국민생활 개선을 목표로 내년도 예산안 6조4천84억을 확정해 1일 국회에 제출했다.

정통부의 6조4천84억원에 달하는 내년도 (세출) 예산안은 정부 내의 회계간 또는 정부기금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수 사업비(순계액)으로, 내부거래를 포함하게 되면 총 7조9천343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정통부는 IT 기술을 경제·사회전반에 확산시켜 국민생활과 직결된 분야를 적극 지원한다는 목표아래 이번 예산안을 작성,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이 늘어나는 부문을 살펴보면 IT 기술을 우리 일상생활에 접목시켜 'IT의 생활화'를 적극 유도하겠다는 전략을 읽을 수 있다.

우선 귀금속·주류, 식·의약품, 항만·항공, 농·수산업 등 주요 16개 분야에 전자태그 및 유비쿼터스센스네트워크(RFID/USN)를 확대 적용한다. 이를 위해 기존 279억원이던 이 분야의 예산을 387억원으로 증액했다.

첨단 IT 기술을 도시운영에 접목시켜 쾌적한 미래형 도시환경을 구축하는 'u-시티' 구축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U-시티 기반을 마련키 위해 47억원이던 예산을 43억원 증액해 총 90억원 규모로 확대했다. U-시티 사업은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확대 추진된다. 개별 상품에서부터 U-시티 구현까지 IT 기술을 통한 효율적으로 투명한 미래도시 구현에 적극 투자한다는 밑그림에 따른 투자라 할 수 있다.

더불어 IT 산업의 중장기적 기술경쟁력 확보에도 예산을 확대해 핵심 전략분야의 원천기술 확보에 집중적인 투자를 집행할 방침이다. 'IT-SoC', 'U-센서', 'IT-BT-NT' 등 융합부품과 소재 분야의 투자 및 육성정책도 유지한다.

이 분야에만 520억원의 에산을 늘려 올해 1천38억원이던 예산이 내년에는 1천558억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간 분야별 협업 지원에만 90억원의 신규 지원금을 배정한다.

기존 전통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 자동차, 조선, 전력 등 주력 기간산업과 연계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개발에도 90억원을 별도로 배당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임베디드 SW' 분야는 특히 취약한 분야로 이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화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종합적으로 내년도 정통부는 ▲유비쿼터스 사회실현(2천890억원) ▲IT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1조938억원) ▲방송통신서비스 활성화(907억원) ▲정보화사회의 역기능 해소와 새로운 규범정립(884억원) 등에 집중 배정했다.

우정사업(3조2천284억원)의 경우 국영기업으로서 공익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부모 및 손자가정 지원 등 공익사업의 예산을 일부 늘렸고, 정부 제2 통합전산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따라 이 부문 운영예산이 올해 522억원에서 1천610억원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