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연구원 "영세 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 우선 고려해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논쟁과 관련 금융연구원이 영세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와 함께 비밀번호 방식 체크카드 사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3일 금융연구원이 공개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을 위한 원가산정 표준안'은 수수료 인하 여력 발생시 소형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인하를 우선 고려해야 하다고 분석했다.

금융연구원은 과당 경쟁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가서비스와 광고선전비 등 마케팅 비용을 감축해 소형 가맹점 수수료 인하 재원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마케팅 비용이 가맹점 매출 증대에 기여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마케팅비용 지출의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수 없는 영세가맹업자에 대해 수수료율을 인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원가표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

단 대손비용의 부담에 대해서는 가맹점이 회원파산 여부에 관계없이 카드사로부터 물품대금을 수령하는 만큼 손실보험료 차원에서 대손관련 비용의 일부를 일정 수준 부담해야 한다고 분류했다.

금융연구원은 협상력이 낮은 영세가맹점에 대한 가맹점 수수료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영세가맹점의 경우 이윤율이 매우 낮고 가격인상 등을 통한 수수료 전가가 불가능해 카드사용 확대에 따른 수익성 저하 우려된다는 설명이다.

영세가맹점 수수료 인하시 업종기준이 아닌 소득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수수료를 일정 수준으로 인하해도 영세가맹점의 경우 매출규모가 크지 않아 카드사의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란게 금융연구원의 분석이다.

소형가맹점의 수수료 절감을 위해 처리비용이 저렴한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 방식 직불카드 활성화 필요성도 대두됐다.

체크카드는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및 채권회수 비용 등이 없어 신용카드 망을 사용해 결제해도 수수료 인하가 가능하다고 금융연구원은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