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규율 강화와 코스닥 시장 재설계 및 장기투자 기반 확충 방안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고의로 주가를 낮춘 기업에 대한 선별 과세와 인수합병(M&A) 제도 개선, 코스닥 상장 전 회수시장 활성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대외 불확실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자본시장 정책에 대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글로벌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과 주요국 금리 및 중동 정세 등 대외 여건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저PBR 기업 규율 강화…고의 주가누르기엔 선별 과세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평가 기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금융제도와 세제를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저PBR 기업 명단 공표를 강화하고 기관투자자의 주주 관여를 유도하는 한편 고의로 주가를 낮춘 기업에는 상속·증여세를 할증하는 방식이다.
앞서 2일 저PBR 기업 명단 공표가 시행됐다. 업종별 하위 기업을 연 2회 공개하고 개선계획을 공시하면 명단에서 빼주는 방식이다. 이 연구위원은 지수 편입과 연기금 벤치마크 연계 등 인센티브를 붙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 활동을 평가해 위탁운용사 선정에 반영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고의적 주가 누르기 기업에 대한 과세는 일률적으로 PBR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주가 하락 정황 등을 따져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이다. 대상 기업의 주식 평가액에 최소 30% 할증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며 40% 할증은 검토 대안으로 언급됐다.
M&A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합병가액은 다음달 9일부터 시가 대신 공정가액과 외부평가로 산정된다. 이 연구위원은 인수자가 협상 경위를 공개하고 대상 기업이 검토 의견을 공시하는 한국형 베어허그 도입을 제안했다. 지분 25% 이상 최대주주가 될 때 50%+1주를 같은 가격에 사들이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에 대해선 M&A 위축 우려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코스닥 상장 전 회수시장 확대…진입·퇴출 규율도 강화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코스닥을 우량 성장기업이 성장하고 부실기업은 퇴출되는 '다산다사' 시장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상장기업의 질적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동시에 투자금 회수 경로를 넓혀 조기 상장 압박을 덜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상장 전 단계에서는 기업 인수합병과 벤처캐피털(VC) 세컨더리 시장을 활성화해 투자금 회수 경로를 다양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업공개(IPO) 단계에서는 주관사와 기관투자자의 책임을 강화해 상장 심사와 공모 과정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장 구조 측면에서는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방안이 거론됐다. 우량·고성장 기업과 취약기업을 구분해 기관·장기자금 유입을 유도하고 기업가치 제고 유인을 높이자는 것이다. 다만 하위 세그먼트에 속한 기업이 시장에서 낙인효과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 제도 설계뿐 아니라 운영과 보완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ISA 평생 자산관리 계좌로…공모펀드 활성화 제안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개인투자자 중심으로 형성된 증시 수요를 장기·기관투자자 기반으로 넓혀야 한다고 제언했다. 가계자금의 증시 유입이 확대된 만큼 개인투자자가 장기적으로 투자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ISA를 국민의 평생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미성년자의 ISA 가입을 허용하고 기존 '우리아이자립펀드'와 연계해 미성년자부터 일반 ISA와 연금계좌로 이어지는 자산관리 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현행 ISA는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가입 후 해지와 재가입이 필요한 구조다. 이에 계좌 보유기간에 비례해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공모펀드 활성화와 장기·적립식 투자 교육 확대도 과제로 꼽혔다. 단기 수익률이나 판매 실적보다 장기 운용 성과와 비용 경쟁력을 중시하는 운용·판매 구조를 만들고 기관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문가 발표 후에는 의무공개매수 제도, 한국형 베어허그 및 저성과 기업 M&A 활성화, 상장폐지 기준 강화 등 주요 자본시장 정책을 주제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
정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자본시장 정책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제시되지 못한 의견도 서면으로 추가 수렴할 예정이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