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서울시 내부에서도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이 선고되며 불거졌던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된 만큼 야간경제 활성화와 청년 AI 사다리, 주택공급 등 민선 9기 역점사업 추진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3일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 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여론조사 10건 가운데 5건의 비용 210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핵심 증거인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로 오 시장은 시장직 상실 가능성이 걸린 사법적 고비를 일단 넘겼다. 다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대법원 판단까지 법적 다툼은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날 호준석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는 시민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삶의 질 특별시', 외로움 없는 서울, 약자동행, 청년지원 등 오 시장의 민선 9기 중점정책들을 더 힘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내부에서는 이번 판결을 반기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오 시장은 재판이 시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평상시와 같이 시정을 챙겨왔다"며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시정 운영에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재판을 둘러싸고 다소 어수선했던 분위기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차분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서울시의회와의 관계를 비롯해 주요 정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장직 유지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서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에 더 힘을 실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제거됐다"며 "시의회에서 민주당이 다수라고 하더라도 무작정 반대만 할 수는 없는 만큼, 야간경제 활성화와 청년 AI 사다리 등 민선 9기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데 힘이 실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청년 AI 사다리 사업은 시의회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됐지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이번 무죄 판결을 계기로) 서울시가 주도권을 쥐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본다"고 했다.
서울시는 향후 사법 절차와 시정 운영을 별개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상고심 대응은 변호인단을 중심으로 준비하되, 시정 현안은 기존 계획에 따라 추진한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까지 남아 있는 만큼 법적 대응은 변호인단에서 준비할 것"이라며 "시정은 시정대로 역점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고 전했다.
오 시장 역시 이날 선고 직후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시정에 더 힘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한창 재판 중에 선거를 치렀는데도 저의 결백을 믿고 다시 서울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 주신 서울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시민 여러분의 믿음과 혜안에 어긋나지 않게 더 열심히 일해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