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한국 최대 30%·미국 10%…과도한 차별"

[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구글의 국내 인앱결제 수수료가 미국보다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구 구글코리아 사장을 상대로 인앱결제 수수료의 적정성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에픽게임즈와의 소송 결과를 보면 구글의 인앱결제 원가는 4~6% 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한국에서는 일부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소비자에게 받는 10%에 비해 한국 소비자들에게 지나치게 높게 받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윤 사장은 "국내 앱 개발자의 97%가 현재 수수료를 전혀 내지 않는다"며 "나머지 3% 가운데서도 99%는 15% 이하의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