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권익위 교육사이트서 10만여명 정보 유출⋯수탁사 '파기 완료' 허위 보고 지적

[아이뉴스24 최효경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온라인 교육 플랫폼 '청렴권익배움터'에서 약 1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수탁업체의 개인정보 파기 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비금융 분야 종합감사에서 청렴권익배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거론하며 수탁업체 관리·감독 부실 문제를 따졌다.

손 의원에 따르면 시스템과 인프라를 위탁 운영하던 맑은소프트가 시스템 교체 뒤에도 기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했고, 해당 DB에 허가되지 않은 외부 접근이 발생하면서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

손 의원은 "수탁업체가 개인정보를 파기했다고 허위 보고했는데도 권익위가 서면 점검에 그쳐 실제 파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인정보 파기와 수탁업체 관리 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하고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퇴직·탈퇴자 정보 등을 제때 파기하지 않아 유출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관련 의무 준수 여부를 엄격히 살피겠다"고 답했다. 권익위는 현장 점검을 통해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