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과거 표적수사, 먼지떨이식 수사,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 등 국민께서 우려하시는 문제를 답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나타냈던 데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소신"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수사와 기소 분리 취지에 따라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하여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절차적 정의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실체적 진실에 이르는 가장 가깝고도 확실한 길이라고 믿는다"며 "오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되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과감히 수사를 종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던 데 대해서는 피해자 보호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과거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충분한 대안 없이 폐지될 경우 범죄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이에 대한 우려를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일관된 소신은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고, 피해자의 보호에는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검찰을 대신하여 중대범죄수사청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보완수사를 담당하게 됐다"며 "철저한 보완수사로 사회적 약자들을 범죄 피해로부터 빈틈없이 보호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일 출범한 새 형사사법체계의 안착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형사사법개혁의 결실인 수사·기소 분리로 출범한 중수청은 우리 사회에 성공적으로 안착해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의 일상을 보호하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인력 충원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내란·부패·금융·경제범죄와 마약·사이버범죄, 기술유출범죄 등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하고 있다면서 "검찰·경찰의 우수 인력과 민간 전문가를 적극 영입하고, 체계적 교육훈련 및 과학수사 역량의 고도화로 중대범죄 수사의 전문적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중수청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며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국민의 감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민주적 통제를 받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의 초대 청장은 새 조직의 첫 단추를 바로 끼우는 자리"라며 "형사사법개혁의 새로운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중수청이 국민의 신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열정을 바치겠다"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