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추진에 반발해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핵심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보고서 채택 중단과 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제대로 된 검증은 원천 봉쇄한 채 정해진 결론대로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전횡에 동의할 수 없어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다. 민주당은 전날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 직무 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사유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적격 의견을 담은 보고서 채택 방침을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브로커로 지목된 양 모씨와 제넨셀 관계자,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원시 관계자 등 야당이 요구한 증인·참고인이 채택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후보자의 일방적인 해명과 민주당 의원들의 엄호만 듣고 '의혹이 해소됐다'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인사 검증이 아니라 '답정너' 면죄부 발급"이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관련 민원 전달 의혹도 해소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임상시험 승인으로 해당 업체가 경제적 이익을 볼 가능성을 알고도 당시 식약처장에게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그동안 해당 연락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한 공익적 민원이었으며, 자신과 제약사의 주가 변동이나 투자자 손실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 후보자 측은 임상 승인과 기업 인수·주가조작 사이에 자신이 관여했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사법로비 의혹'과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회적협동조합 관련 의혹도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청문회 이후에도 관련 당사자들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이 새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보고서 채택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한 의원 모임에 참여했다는 점도 거듭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 지명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된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근거로 들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5~16일 실시한 조사에서는 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2.1%, 찬성은 25.1%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부적격하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을 향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즉각 중단·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 대통령에게도 "지금이라도 김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충분히 소명했으며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라는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직무수행을 가로막을 중대한 결격사유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국민의힘에 보고서 채택 협조를 요구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