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주택 인허가물량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수도권 주택공급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건축·재개발사업 병목을 해소하고 전세사기 이후 급감한 비아파트 신축에 선별적인 금융·세제 지원을 해야 향후 입주물량 감소와 주거비 상승을 막을 수 있다는 제언이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3일 정부 주재 부동산정책 대토론회에서 "지금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일시적인 공급감소가 아니라 주택공급 연결고리 자체가 끊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2022년이후 주택 인허가와 착공이 동시에 감소한 현상을 공급위기 신호로 꼽았다. 특히 수도권 착공물량이 과거 절반수준으로 급감함에 따라 수년 뒤 준공 및 입주물량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착공감소는 신축주택 부족을 넘어 기존 주택시장 전반에도 파장을 미칠 수 있다. 새집으로 이동하려는 이전수요가 막히면서 기존주택 매물까지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매매·전월세 가격상승과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진 교수는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면 재건축·재개발사업 병목부터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용적률을 올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공사비 인상과 금융비용, 각종 부담금, 조합 내부갈등 등 사업단계별 장애물을 종합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진 교수는 "정비사업은 앞으로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장기 주택공급 경로"라며 "단순한 규제완화를 넘어 실제 착공과 공급으로 연결되는지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회복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의 신뢰가 무너지고 사업자 자금조달마저 어려워지면서 비아파트 신축이 크게 축소됐기 때문이다.
비아파트는 청년과 1인가구, 신혼부부가 아파트 대비 적은 보증금과 월세로 접근할 수 있는 대표적 주거유형이다. 공급감소세가 장기화할 경우 자금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 주택 선택지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
진 교수는 토지를 확보하고 인허가까지 완료했으나 자금난으로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을 선별해 금융·세제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무분별한 지원은 시장의 가격상승 기대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실제 착공 가능성과 공급효과를 따져 차등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교수는 "인허가가 착공으로 착공이 준공과 입주로 이어지는 주택공급 파이프라인을 복원해야 한다"며 "막힌 공급 물줄기를 다시 터주는 것이 주거안정을 위한 핵심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