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석유 '최고가격제'·'에너지 세제' 조정 등 속도감 있게 검토"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중동 상황 악화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에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과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해 추가적인 금융 재정 지원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지에 발이 묶인 우리 국민의 귀국을 위해 전세기 추가 투입과 군용기 활용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지역의 긴장이 심화되면서 에너지 수급·해운·물류·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으로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러한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모든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선결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 이 대통령은 "최근 유류비의 가파른 상승으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 농가처럼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정부는 민생 현장의 이같은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내 유가 안정을 위해 이번 주 내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고시 절차가 필요하지만 아주 초스피드로 진행할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2주 주기로 설계하려 한다. 일정 상황이 발생하기 이전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첫 번째 최고가격은 지금 시중에서 소비자들이 맞닥뜨린 가격보다 낮아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번 정한 최고 가격을 유지하기보다는 2주 단위로 최고 가격을 조정하고, 유류세 인하를 '완충' 수단으로 함께 고려한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외부 요인에 대해 완벽한 통제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면 기회로 만들어 낼 수 있다"며 "비상 상황인 만큼 기존의 매뉴얼과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과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귀국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아직 현지에는 많은 국민이 남아 계신다. 관계 부처는 파견 중인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한 번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하실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기 추가 투입과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가피하게 현지에 머물러야 하는 필수 인력의 안전 또한 각별하게 챙겨주기 바란다"며 "꼼꼼하고 신속한 대피 계획 추진을 당부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