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정성호 법무 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고발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 등을 비록한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 민원실에 방문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당은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의 감찰 지시가 이 대통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 공범 의혹을 받는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 개입한 것에 해당해,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수원지검 검사 4명은 지난달 25일 이 전 부지사의 '술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반발하며 법관 기피 신청을 구두로 밝힌 뒤 재판정을 떠났다. 이 대통령은 즉시 감찰을 지시하며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후 정 장관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검찰청에 서면으로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은 최근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