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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업 앤트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에 美 정부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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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군사 활용 둘러싼 갈등 법정으로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인공지능(AI) '클로드'를 개발한 앤트로픽이 미국 국방부(전쟁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데 따른 대응이다.

앤트로픽 웹사이트 [사진=AP/연합뉴스]
앤트로픽 웹사이트 [사진=AP/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CNN,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앤트로픽은 국방부를 비롯한 연방기관,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 행정부 고위 인사들을 피고로 한 소송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앤트로픽은 공급망 위험 기업 지정 조치를 취소해 줄 것, 연방기관들에 자사 AI 사용을 금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침이 위헌임을 확인해줄 것 등을 법원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앤트로픽은 국방부가 미국 기업인 자사를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조치에 대해 소장에서 "전례 없는 위법 행위"라며 "(회사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급망 위험 지정은 적대 세력이 국가 안보 목적의 정보 시스템을 파괴하거나 전복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앤트로픽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면서도 동시에 6개월간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도록 한 점, 국방부가 한때 국방생산법을 발동해 앤트로픽의 기술을 강제 징발하겠다고 위협한 점을 거론하며 이는 앤트로픽이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국방부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앤트로픽의 AI 모델 클로드는 미군의 기밀 시스템에서 유일하게 쓸 수 있는 AI였다. 앤트로픽은 자사 AI 모델을 대규모 국내 감시와 자율 살상 무기에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국방부와 갈등을 빚었다.

국방부는 AI를 '합법적인 모든 용도'에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압박하며 지난 2월 27일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는 강수를 뒀다. 트럼프 대통령도 모든 연방 기관에 앤트로픽 기술 사용 중단을 지시했다. 공급망 위험 기업은 주로 미국의 적대 세력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인데 미국 기업이 이 같은 지정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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