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부지매입비 추경 300억원 확정

[백나영기자] 추가경정 예산안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300억원이 포함되면서 표류 중이던 과학벨트 사업화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 다만 당초 보다 규모가 줄면서 원할한 사업추진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최종 확정했다. 추경 예산안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비 300억원이 포함됐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과학벨트 특별법 제정에 따라 대전 신동·둔곡 지구에 기초과학연구원(IBS)과 중이온가속기 등 핵심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계획대로라면 올해부터 과학벨트의 기반 공사가 진행돼야 했지만 부지매입비 7천300억원의 부담을 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기획단 출범 후 2년째 표류했다.

이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예산심사소위는 지난 30일 과학벨트 부지매입비 700억원을 새로 반영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관련 안건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내년 예산안에 포함시킬지, 추경에 반영할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결국 과학벨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부지와 관련해서는 유관기관과 조속히 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명시하고 추경 예산에서 30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추경에 과학벨트 부지매입금이 포함되면서 과학벨트 사업은 첫 발은 내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부 김성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장은 "부지매입비 예산의 일부가 확보됐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며 "계약금 명목의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인 LH가 하반기부터는 토지 보상 등 사업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학벨트 부지매입비를 두고 정부와 대전시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 예산안 합의문에는 "부지 관련 사항을 유관 기관과 조속히 해결토록 한다"는 부대조항이 명시돼 있어 중앙 정부가 전액 지원할 것인지, 지방 정부가 일부 부담할 것인지 조율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또 당초 계획한 700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0억원이 추경에 반영되면서, 과학벨트 사업 시기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민주통합당 이상민 의원은 "당초 부지매입비의 계약금 700억원이 반영돼야 지반조사와 수맥조사에 착수해 중이온 가속기 설계와 위치 선정을 할 수 있는데 겨우 300억원만 책정돼 매우 회의적"이라며 "결국 과학벨트 추진은 상당히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