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과금 안전결제 협의체 발족

[강호성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23일 오전 안전결제협의체를 발족했다고 발표했다.

미래부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스미싱' 등 새로운 형태의 사기로 인한 통신과금서비스(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보다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협의체를 발족시켰다고 설명했다.

협의체는 미래부, 통신사, 주요 결제대행사 외에 스미싱 사기피해가 주로 발생한 게임사, 소비자원 및 한국전화결제산업협회 등 관련 단체로 구성·운영된다.

지금까지 피해로 신고된 약 9억8천만원의 거래에 대해 결제 취소 또는 환불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 등의 스미싱 피해 접수 결과 올 1월 8천197건이 발생하였으나 3월에는 1천95건, 4월에는 3월의 약 25%가량으로 피해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미싱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경찰서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통신사나 결제대행사 등에 피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피해에 대해 환불이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한도를 증액할 때 가입자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에 앞서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약관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가입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