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공청회, 뉴미디어 관련 쟁점 남겨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기본계획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사업자 간 팽팽한 이해관계 대립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하지만 뉴미디어 환경에 대한 신규 사업자의 역할 및 글로벌 미디어 그룹 육성을 위한 외주제작시스템 개선 등 새로운 기준이 제시됐다는 점은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

이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선정을 계기로 사업자 논리에서 벗어나 방송발전을 포괄하는 새 틀을 짤 수 있을 지를 결정할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편, 기술적 진화 이해해야"

3일 과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종편 및 보도PP 기본계획안 2차 공청회에서는 주요 일간지 등 직접적인 사업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했던 1차 공청회와는 달리 학계와 시민단체·관련업계 인사들이 참석해 다양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 가운데 성기현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사무총장은 종편 사업자 선정을 두고 케이블, IPTV, 인터넷TV 등 다각화된 플랫폼 간의 기술적 연계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성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 "지상파 흉내를 내고 따라잡기 위한 사업자들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 플랫폼 사업자 간의 연계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어떻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고민이 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의 심사항목은 과거 방송사업자에 대한 심사항목이지 미래에 대한 내용이 반영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뉴미디어에 대한 고민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기존 PP와의 협력방안, 기술적 진화에 대한 이해도 평가 등이 실질적인 점수로 반영돼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대호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종편 예비사업자들을)지상파 방송과 비교하는 것은 과거지향적이라고 본다"며 "(자본금 3천억원 등)조건이 안됐더라도 새로운 미래를 대비한 미디어 주권을 갖추는 방안을 많이 고민하는 사업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사업자 선정에 대한 인식 전환을 할 것을 요구했다.

김 교수는 이어 "콘텐츠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창조적인 경험을 융합서비스에 녹여내려야 한다"며 뉴미디어에 대한 적응력을 사업자의 중요 기준 중 하나로 제시했다.

반면 지상파를 대표해 나온 성회용 SBS정책팀장은 "기술만능주의의 플랫폼 도입은 이미 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기술적 요소보다는 콘텐츠를 먼저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케이블협회 측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글로벌 미디어 경쟁력은 제작능력…외주제작비율 개선 필요"

종편 사업의 목표 중 하나인 '글로벌 미디어 육성'을 위해선 외주제작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향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독립제작사협회 소속 이창수 판미디어홀딩스 대표는 다양한 매체와 채널이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의 질적 향상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외주제작비율 고시' 및 외주제작사들과의 협력관계 강화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많은 매체들이 생겨났고 독립제작사들도 양적 팽창은 했을지 모르지만 질적 팽창은 없었다"며 해외의 경우 방송 콘텐츠를 지배하는 사업자는 글로벌미디어그룹이 아닌 디즈니 등 초대형 독립제작사에 의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적 측면에서 '외주제작비율 고시' 등 관련 평가조항은 없음을 지적하면서 "(사업자)심사기준에 5년 전 만들었지만 사장된 외주제작사 표준 가이드라인 등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지 등을 심사 항목에 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광고시장에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방송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글로벌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번 기회에 외주제작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이 함께 갔으면 싶다. 규제와 진흥을 함께 할 수 있는 기관에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방통위가 주도적으로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방통위 "종편 선정, 여러 화두 남길 것"

방통위는 기존 사업자 중심의 종편 기본계획안 패러다임을 시청자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요구가 이어지자, 기존 정책 방향성의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번 논의를 통해 다양한 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을 언급했다.

방통위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시청자 권리 등도 중요한 정책목표가 돼야 하는 것도 맞지만 종편이 추구하는 정책목표도 포기할 수 없다"며 "여러 가지를 보완하면서 가야지 근본적인 것을 접을 순 없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지상파 독과점을 해소 등 큰 틀의 정책적 제안에 대한 입장은 이 자리에서 말하긴 무리지만 단 종편 선정이 여러 가지 화두를 던지는 계기가 되진 않을까 싶다"며 "단 현 방송법 체계 내에서 종편을 선정해나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