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종시 국민투표설에 '발끈'

최근 청와대와 한나라당(친이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세종시 국민투표론에 대해 민주당이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총력 반대투쟁을 경고했다.

정세균 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세종시 관련해 중대결단 운운하고 나서는데 지금 세종시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이 결단할 것은 백지화 선언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정 대표는 "과거 5공 시절 전두환 대통령이 결단 운운하더니 4.13 호헌 조치가 나왔는데 그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만약 국민투표를 계속한다면 이명박 정권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국민투표에 반대하는 3개 이유를 말하며, 민주당이 총력 반대 태세로 접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일부에서는 정부부처 이전을 수도 분할이라고 하면서 헌법 72조의 국가안위에 대한 중요한 정책에 해당한다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에 대해 엄격히 해석하는 판결을 내렸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위헌 시비에 휘말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명백히 입법상황인 세종시를 국민투표로 가자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 자체를 말살하려는 것"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소속인데도 당론조차 만들지 못하는 스스로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 외에 어떤 것도 아니다"고 공격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국민투표까지 가는 상황이 되면 한나라당은 결국 분당 사태로 갈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그렇다면 결국 국민투표는 이명박 대통령 신임 투표 형태로 갈 것인데 엄청난 국론 분열 상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호 법사위원장도 국민투표 공격에 참여했다.

유 법사위원장은 "우리나라 헌법은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국회를 대체해 국민투표로 국가 의사를 결정한다는 것 자체도 위헌"이라며 "국민투표는 헌법정신에도 안 맞고 국론을 반목과 분열로 몰아넣을 최악의 방법으로 더 이상 거론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