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파워인터뷰]최문순 "MBC, 언론양심 스스로 지켜달라"

◆최문순 의원 일문일답

-MBC 엄기영 사장의 사퇴로 파장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이 사건이 MB정권의 방송장악의 완료를 위한 시나리오라고 비판하고 있다.

"그렇다. 큰 틀에서 보면 이명박 정권 들어서 언론계 인사들을 1차로 한번 물갈이를 했다. KBS 정연주 사장이라든지, YTN이라든지 언론재단이라든지, 문화예술계, 김정헌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죽 일차로 물갈이를 집권하자마자 했다.

그러고 나서 1년쯤 지나 2년차 들어가면서 1차 물갈이 했던 분들을 다시 바꿨다. 정연주 사장을 끌어내고 이병순 사장 임명했는데 그 사람을 다시 바꾼 것이다. 지금 김인규 사장으로. YTN 구본홍 사장을 다시 배석규 사장으로 다시 바꾸고, 언론재단도 1,2차 물갈이 다 했다.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도 1차 물갈이 했던 사람을 2차 물갈이했다. 2차 물갈이 된 사람들은 충성도가 높고 정치적 색깔이 훨씬 더 강한 사람들로 바꿔왔다. 그중에 MBC도 처음에 엄기영 사장으로 갔지만 '지금은 안되겠다' 싶어서 다시 바꿔서 지방자치선거, 집권 3년차를 맞아 언론계를 재정비한 것이다.

MBC도 그 틀안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이미 엄 사장이 사표를 1차 제출했다. 그때 이사 4명을 해임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보도 본부장 문제로 방문진 이사장과 엄사장이 갈등 벌였다.

그런데 결국은 엄사장과 합의 보지 못하고 엄사장 의지와 전혀 반하는 인물들로 3사람을 선임함으로서 엄사장 인사권을 박탈해버려서 결국 엄사장이 사표 낼 수밖에 없는... 쫒아낸 거다. 형식적으로는 엄사장이 스스로 물러난 것처럼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쫒아낸 상황이 됐다. 그것은 프로그램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고 MBC를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다는 질책의 성격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 다음 사람 보내 MBC를 완전히 길들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엄 사장의 퇴진 후 방송문화진흥회에서는 이미 MBC 사장 공모에 들어갔다. 이후 MBC가 어떤 길을 걸을 것으로 예측하나.

"새롭게 선임되는 사장은 방송사 사장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한 사장이 못되고 완전히 독립성이 상실돼 인사권, 경영권, 편집편성권이 박탈된 허수아비 사장이 될것. 사장이 누가 되든 MBC는 이미 독립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MBC 엄기영 사장의 퇴진 이후 MBC의 공영성을 지키기 위해 어떤 방법이 있다고 보나.

"우선 언론사 구성원들이 잘 버텨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MBC가 군사정권때부터 여러차례 독립성이 손상되고 훼손됐지만 그걸 비교적 잘 지켜왔다.

언론이라는 것이 다른 자유와 달리 최종적으로는 언론인의 양심의 자유과 관련된 문제이므로 정치권, 시민사회, 노동조합도 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최종적인 귀결점은 늘 언론인들 자신에게 있다.

MBC가 언론인의 양심을 스스로 지켜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리고 지금까지 MBC는 이를 잘 지켜왔고, 패해본 적이 없다. MBC를 삼키려던 정권은 늘 그것이 화근이 돼 스스로 몰락의 길을 갔다. 이명박 정부도 다르지 않다. 전두환, 김영삼 그 전 정권들이 MBC독립을 훼손했던 정권들은 스스로 몰락의 길을 갔다."

-민주당과 최 의원은 언론자유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우선 방송문화진흥회법을 개정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아주 추상적으로 돼 있어서 소유, MBC를 소유한 방송문화진흥회법, MBC경영권, 인사권이 명확하게 분리하는 것이 애매모호하게 돼 있다.

그래도 그동안 큰 문제가 없었던 것이 방문진 설립취지, 존재 이유 자체가 MBC독립성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했던 것이므로 거기에 세세하게 방문진 이사장은 사장의 인사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구절 넣을 필요 없었다.

그 존립 자체가 MBC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또 그런 일이 최근에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그런 모호한 규정 틈타 김우룡 이사장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자기가 이사 선임권이 있다며 저런 일을 벌인 것이므로 그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관련 법안에서 규정을 넣을 것.

2월 국회에서 이것이 방송법을 위반한 위법적으로 벌어진 일. 방송일이라는 것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언론관계법의 방송 독립성이 기본 철학이다. 이번 사건을 이를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린 사건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엄기영 사장의 퇴진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그의 영입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최 의원은 이에 대해 어떻게 보나. 당장 오는 지방선거에서의 투입은 어떻게 생각하나.

"우선 그 분이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사퇴한 것이 아니냐는 말에 대해 그런 것이 아니다는 말 드린다. 엄 사장은 이를 자기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밀려난 것이다. 쫓겨난 것이다. 그동안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인격적인 모욕을 엄 사장이 많이 당했다.

방송문화진흥회에서 불러다 놓고 당신 무능하니까 물러나라. 수모를 계속 줘왔던 것이다. 이번에 구체적으로 권한을 뺐음으로서 도저히 견딜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려 쫓겨난 것이라는 점 분명히 해야 한다.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선택이므로 우리는 우선은 엄 사장이 공영방송 MBC를 지키는데 어떤 것이 더 나은가. 정치권으로 오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억울하게 자리를 박탈당한 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좋은지 당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으로서는 이 분이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고 오랫동안 앵커를 했고 성실하게 방송을 지켜온 분으로서 정치적으로 모셔오는 것이 큰 이득이지만 그것보다 방송, MBC 지키는 것이 더 큰 가치라고 생각하므로 그것은 당신의 선택에 맡겨두는 것이 맞다고 본다."

-엄기영 사장이 최근 정치적 영입설과 관련해 최 의원에게 조언을 구한다면.

"그분은 언제나 어느 때나 정치권에서 효용가치가 있는 분이니까 당장 강원도지사로 활동하는 것보다는 우선 좀 MBC를 지키는데 함께 해주고 정치적 진출은 나중에라도 언제라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영미디어랩에 대해 묻겠다. 현재 한나라당 내에서도 1공영 1민영과 1공영 다민영 체제가 엇갈리고 있다. 최 의원은 민영미디어랩을 어떻게 정립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나.

"이슈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미디어랩은 몇 개 둘 것이냐와 또 하나는 지역방송과 종교 방송 연계 판매를 명확히 둘 것이냐 말것이냐 인데 저희들은 후자가 본질이라고 본다. 지금 지역방송이나 종교방송은 연계 판매하도록 돼있다.

예를 들어 MBC 선덕여왕을 사려면 CBS 것까지 같이 사야 한다. CBS나 불교방송, 평화방송, 지역방송이 같이 살 수 있도록 다양성이 유지되도록 하는 체제다. 그런데 한나라당에서 추진하는 것은 이를 끊어버리자. 각각 팔 수 있는 사람은 완전한 경쟁체제를 마련하자고 하고 있다. 그럼 종교방송은 즉시 죽는다. 한 7~80% 매출이 바로 떨어진다.

지역방송은 서서히 죽는다. 당장 죽지는 않지만 바로 한 2~30% 매출 축소가 있다.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데 지역방송이 죽게 되므로 이게 더 본질적이고 우선적인 것이다. 여론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 소수 매체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해왔던 연계 판매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정책적 지향점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한다면 이는 MBC와 KBS, SBS의 싸움이므로 큰 시장에서 지배력 가진 사람들의 싸움이니까 크게 협상의 우선순위를 두지는 않고 있다."

-KBS 수신료 인상 문제를 묻겠다. 지금 최시중 방통위원장이 5~6천원 인상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말도 안된다. 우선 이를 올리려는 목적이 공영방송 KBS의 재정상태 좋게 하고 그 돈을 프로그램에 투자해 시청자들이 좋은 프로그램 볼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이 아니다.

수신료를 올리고 KBS 2TV 광고를 줄여 이를 밖으로 빼는 것이므로 실제로 KBS는 매출이 줄어든다. 지금 KBS매출 1조 3천억 정도인데 수신료 올리면 매출이 1조 2천억 정도로 줄어든다. KBS 안에서도 반대가 있다. 이 광고를 빼서 밖으로 돌리는 것은 종합편성 PP를 먹여살리는 재원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결사 반대한다.

또 한가지는 이것이 전부 밀실에서 진행하고 있다. 국민들이 내 돈을 내는 것인데 이에 대해 한 번도 국민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KBS 내부에서 은밀히 이야기해서 방통위원장하고만 저희들끼리 왔다갔다 하고. 국회에도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는 채 진행되고 있어서 절차적으로도 대단히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반대한다.

수신료라는 것은 가혹한 제도이기도 하다. 소득이 없는 사람도 내야 한다. 세금은 소득이 없으면 면제해 주는데 이것은 전 국민들이 TV 있는 사람들은 다 내야 하므로 소득이 있거나 없거나 돈을 내는 것이어서 액수는 크지 않지만 아주 신중히 투명하게 결정해야 하는 돈이다."

-사실 미디어법 이나 다른 주요 이슈에도 민주당이 상당히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명박, 한나라당 정권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이명박 정권 들어 '해봐야 되겠냐'는 회의적인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도 팽배한 듯 보인다. 최 의원은 이를 어떻게 극복해야 한다고 보나.

"저희들은 이명박 정권의 독선과 독주를 막아줄 것을 국민들께서 성원을 보내줬는데 우리가 이를 하지 못했고, 이를 오랫동안, 2년동안 하지 못하다 보니 신뢰를 잃었다고 본다. 지금부터라도 전열을 재정비해 선명한 야당을 선언하고 이명박 정부와 강인하게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간계층을 우리 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생활정치를 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선명야당의 기치를 들고 이명박 정권의 독선독주를 막아야 할 때가 아닌가. 이를 우선 막고 생활 정치 같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것이 아닌가 싶다."

-민주당은 지난 연말 예산 국회를 전후해 지도부의 책임이 강하게 제기됐다. 특히 원내 투쟁을 이끈 원내 지도부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다. 최 의원은 어떻게 보나.

"지난 흐름이 죽 있었다. 언론악법 싸움을 하다가 마지막에 꺾여버림으로서 그 다음부터 모든 것을 다 지고 있다. 정치라는 것이 일종의 기 싸움인데 그때 한번 이것이 꺾여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 4대강이니 다 지고 있다. 민주당이 다 흩어졌다. 결집력을 상실해버렸다.

언론악법 하나를 가지고 당이 굉장히 결집이 잘 돼 이견 없이 싸워왔다. 그런데 그때 한번 져 버리니까 당의 동력이 흩어지고 다시 싸움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린 것. 원내지도부가 다시 결집해서 싸웠어야 하는데 이미 힘도 빠진 상태가 돼 싸움도 할수 없었고 강인한 의지도 갖지 못했다. 지금부터라도 국회가 있고, 지방자치 선거가 있고 전당대회가 있으니까 경선과정을 통해 다시 힘을 모아갈 수밖에 없지 않은가. 당 대표 경선, 당 지도부 경선을 하면서 다시 힘을 모아야 하지 않나 싶다."

-최 의원의 말은 국민모임에서 주장했던 정세균 대표 퇴진과 집단지도체제 주장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 그때 국민모임 토론회 때 좋은 말들이 많이 나왔다. 그런데 테크닉적 문제 때문에 묻혀 버렸다. 그때 퇴진 이야기했지만 즉각 퇴진은 아니고 잘 좀 이끌어달라. 강인하게 이명박 정부에 맞서달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천상 비주류의 주장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부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다시 신뢰 얻고, 야당의 형님으로 대접받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이명박 정부와 강인하게 맞서야 한다."

-오는 6월 지방선거의 구도는 야권 대연합이 되고 있다. 의원은 반 한나라당 연합을 주장했다. 그런데 진보 대연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데 반 한나라당 연합이 실효가 있겠나.

"저는 꼭 한나라당 연합을 주장한 것은 아니고 무엇이든 뭉쳐야 한다. 이명박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명박의 독선 독주를 막는 것이 최상의 개념이다. 나머지는 다 하위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다.

진보든... 심지어 보수까지 끌어들여야 한다고 본다. 이것이 가능할지 여부는 우리의 정치력에 달린 것이고 우리가 많은 것을 내놓고 포기하고 설득해가야만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아주 폭넓은 사람들이 모여 정치적인 딜을 잘해가면서 요즘에 나온 것이 연합정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우리가 정권 잡으면 이정희 의원에게 노동부 장관 주고 심상정 전 의원에 환경부 장관주고 선진당에 법무부 장관 주고 이런 식으로 가서 이겨야 한다"

-선거연대가 이뤄지려면 민주당의 상당한 양보가 필요하다. 최근 진보야당들은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에서 양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 그런 연합이 되려면 전국을 놓고 거래해야 한다. 거래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있다. 민주당은 지금 호남에 갇혀 있다. 동쪽으로 진출을 못하니까 여기는 민노당이나 진보신당 국민참여당과 거래를 할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있다.

그러나 호남 지역 안에서만은 안되는 것. 이 안에서는 안되니까 전국을 놓고 보면 된다. 미세한 딜이 아니라 큰 딜, 빅딜을 해야 되는 거지. 미세한 스몰딜을 하면 안된다. 야구에서도 빅볼, 스몰볼이라고 하는데 빅딜을 해야 한다"

-이는 호남 등 민주당이 유리한 지역에서도 양보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렇다. 하나 내놓고 두 개 가져오는 것이다"

-정동영 의원이 복당했다. 정치권에서는 정 의원이 비주류의 대표격이 될 것이라는 말이 있다. 어떻게 될 것같나.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게 민주당은 한나라당처럼 주류, 비주류도 선이 불분명하다. 그러니까 한나라당은 딱 선이 갈라져 있다. 분명히 양 진영으로.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것도 없다. 저는 차라리 선이 생겼으면 하는 마음도 있다. 그래야 선명한 싸움을 하고 노선을 둘러싼 경쟁도 하니까.

그런데 이는 굉장히 중첩이 돼 있고, 주류 비주류도 없는 상태에서 경쟁과 활력도 없는 상태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손학규 대표, 김근태 의장까지 다 들어와 치열하게 노선투쟁하고 경쟁을 하면서 활력을 넣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정 의원 복당으로 당이 활력을 찾을 것으로 보는 것인가.

"활력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저는 정 의장 들어온 것을 환영한다. 왜냐면 우리당끼리도 통합을 못하니까 국민참여당이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에서 보기에 같이 하자면 니네 당이나 잘해 이런 것 아니겠나. 지난번 우리가 정동영 의장 빨리 복귀하라고 하는것도 그런 뜻이었다. 정치적인 호불호 아니라 지금 손학규 대표, 김근태 의장도 빨리 들어와야 한다. 그래서 우리당의 화합이 이뤄지고 국민참여당이나 다른 것을 할 수 있을 것"

-국민모임이 시민공천배심원제에 대해 중앙당의 힘을 비정상적으로 강화시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런데 최근 문제제기가 좀 잦아들었다.

"시민공천배심원제에 대해서는 이를 원초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국민경선제가 그보다 훨씬 개혁적인 안이다. 국민경선제는 국민들이 직접 투표해 결정하는 것으로 이것이 훨씬 민주주의 원칙에 가까운 것. 물론 시민공천배심원제도 나쁜 제도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을 하면서 퇴색되는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민주주의라는 것이 아주 풀뿌리부터 커 올라와서 시간이 걸려도 거기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밑에서부터 올라와야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시민공천배심원제는 전국적 명망성이 있는 사람에게 유리한 제도다. 그래서 두가지 문제점 제기한 것. 그러나 이것도 개혁적이고 괜찮은 제도다. 이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소홀히 다뤄지거나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였다. 이것도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봐야 하겠는데 이것들이 오히려 더 개혁적인 부분을 포기하고 가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였는데 거꾸로 비쳐져서 당황했다. 비주류의 것으로 자꾸 받아들여지니까 문제제기를 하지 말자고 했다"

-그간 국민모임의 비판은 대표의 지나친 장악에 대한 것이었는데 뉘앙스가 바뀌었다.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점도 있다. 시민공천배심원을 누가 어떻게 뽑느냐, 1천 몇 백명 뽑는다는데 누가 어떻게 뽑느냐 규정이 애매모호하게 돼 있다. 뽑으면 중앙에서 대개 뽑을 것인데 예를 들어 전주에 있는 장세환 의원은 전주에 있는 사람들은 중앙에서 뽑힌 사람들이 인지도도 없고 누가 알겠느냐는 것이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불리한 제도라고 말한 것이다. 전주에 있는 사람들을 시민공천배심원들이 대부분 여기서 뽑힐 것인데 어떻게 알겠느냐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짧은 시간에 인터뷰하고 해서 어떻게 판단하겠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오래 길게 지켜본 사람들, 풀뿌리에 의해 올라온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해서야 되겠느냐는 문제제기였는데 그게 좀 전달이 잘 안됐던 것같다"

-구정 설 연휴다.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인사 해달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저희들이 이명박 정부의 여러 독주독선을 잘 막아내지 못하고 야당 노릇 잘 해내지 못하는 것 같아 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그러나 저희들 다시 이명박 정부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나고 있으므로 저희들 지금부터 잘 정비해 국민여러분들을 성심껏 잘 모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다. 설날 잘 보내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