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 "한은-금감원 자료공유 곧 결론"

기획재정부 허경욱 1차관은 3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간 자료공유와 관련해 "7월 중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정도의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후 재정부 기자단과의 오찬을 통해서다.

허 차관은 "양 기관 간 자료 공유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불신의 벽도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권한이 늘어난 만큼 정보 유출시 책임문제 등이 명확해질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정보교환은 '네거티브 방식'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정말 주어서는 안되는 것만 제외하고 모두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자료의 등급에 따라 거쳐야 할 결제권자가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한은의 금융거래 조사권 허용과 관련해서는 "거시적 건전성과 미시적 건전성을 한 기관에서 모두 감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개별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줄이는 게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지만, 거시정책을 담당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경제 전체의 대출총량을 늘리는 게 맞다"고 했다. 더불어 "국제 논의에서도 개별 기관에 대한 검사는 미시적 건전성을 담당하는 기관에 맡기는 게 낫다고 얘기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