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정규직법 유예' 합의 실마리 찾아

비정규직법 시행 3일째인 3일 여야 간 법 시행 유예안에 대한 의견 접근이 다시 이뤄지고 있어 극적 합의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당초 '비정규직법 유예 불가' 원칙에서 법 시행 전 밝혔던 '6개월 유예'로 입장을 다시 선회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지난 2일 자유선진당 등과 합의한 '1년6개월 유예안'을 고집하고 있어 아직까지 양당 간 간극은 큰 상태다.

하지만 합의 가능성이 점쳐지는 이유는 지난 '5인 연석회의' 당시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당시 한나라당은 '2년 유예안'을 고집했으나 1년6개월로 수위를 낮췄고, 민주당도 국회 환노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재윤 의원이 "1년까지는 논의해 볼 수 있다"는 타협안을 내놓았었기 때문이다.

여야가 6개월씩 양보할 경우, 비정규직법 유예안은 1년으로 합의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오는 4일 경 원내대표 회담을 계획하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표끼리 담판을 지을수 있다"고 제안하기도 해 지난 2월 임시국회 당시처럼 양당 대표 간 협상으로 극적인 타결을 이룰 가능성도 점쳐진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에 "한나라당의 유예안은 발등의 불인 비정규직 근로자의 해고를 막고 근본적 처방을 마련할 시간을 벌자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우리는 어제 선진당의 1년6개월 유예시행안과 비정규직 특위 구성제안도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제시한 6개월 유예안은 비정규직의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방안 모색기간으로는 너무 짧다"며 "이 사실은 민주당 의원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당초 이강래 원내대표 등의 '유예안 논의 불가' 방침과는 달리 "비정규직법 6개월 시행유예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한 발 물러섰다.

정 대표는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그 동안 정부여당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으므로 6개월을 유예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자고 했는데 이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비정규직 노동자 숫자를 두고 또 다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안 원내대표는 이날 "2008년 하반기 노동부 통계를 보면 정규직이 1천60만명, 비정규직이 540만명"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2배까지 나는 등 강성노조가 만들어낸 왜곡 때문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꿈은 멀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정 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이 고용의 유연성을 키우는 것이 최선이라는 메시지를 어제 발표했다. 이는 해고의 유연성을 더욱 높이자는 것인데 이미 1천500만 근로자중 850만명이 비정규직"이라고 반박했다.

통계청이 지난 3월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당시 전체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는 841만명, 정규직 노동자는 767만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