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파워인터뷰]김동성 "李대통령 '근원적 처방'은 개헌"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 인터뷰 전문

-한나라당에서 오는 201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이양 시기를 늦춰줄 것을 요구한 바 있는데.

"2012년 4월17일 이양 받을 예정인데, 2011년 경 우리의 안보능력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전작권을 이양해도 되겠다 싶으면 그대로 하는 것이고,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면 미국에 시기를 연장해달라고 주장하면 된다. 미국도 거부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부터 전작권 이양을 무효화하자는 것은 설사 우리가 요구하더라도 당장 미국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서두를 필요는 없다.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된다."

-전작권 이양 연장의 실질적 득은.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주권을 침해당하는 것 아닌가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 축구팀을 히딩크 감독이 지휘하는데 그게 우리 축구 주권이 침해당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처음 전작권이 넘어가게 된 것도, 6.25전쟁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맥아더장군에게 편지를 한 장 써서 당신이 전쟁을 이끄는 것이 승리로 이끌 가능성이 높겠다며 편지 한 장으로 넘긴 것이다. 역으로 따지면 미국의 이해와 우리의 이해가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 우리 군대가 대통령의 말을 따르겠는가, 미국측의 명령을 듣겠는가.

당연히 우리 대통령의 말을 따를 것이다. 언제든지 맘만 먹으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다. 단, 현 시점에서는 군사적 효율성 측면에서 연합사 체제를 능가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놔둘 뿐이다."

-한나라당 내 핵 주권론 요구가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핵주권 주장은 동북아 비핵화를 위해 나서라는 것을 중국과 미국 등에 촉구한 것이다.

일단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북한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일본이 핵무장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일본이 핵을 가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핵을 안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럼 또 대만도 핵을 가지겠다고 분명히 나올 것이다.

당장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없는 것은 중국이나 미국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지 않을까 해서 당분간 지켜보는 것 뿐이다. 만일 북이 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동북아는 핵 화약고가 될 수 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핵 주권론은)북한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서는 중국이 나서야 함을 환기시킨 것에 불과하다. 북한의 식량과 에너지 대부분을 중국이 대준다. 중국은 이를 통해 북한의 핵을 분명 포기시킬 수 있지만, 북한이 붕괴로 나가는 것보다 차라리 핵을 가지고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북한이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동북아시아는 핵 경쟁 체제로 간다는 경고를 중국에 한 것이다.

이는 또 미국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건 미국 뿐이지 않는가. 그런 정도로 주위를 환기시킨 것일 뿐이다.

우리나라는 대외적으로 수출 의존도가 70%인데 이(국제관계)를 감안했을 때 (핵 개발은)사실상 쉽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의 근원적 처방을 '중도실용'으로 보는가.

"글쎄. (이 대통령의)근원적 처방이 중도실용주의로 전환시키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저는 그보다는 개헌, 우리나라 권력구도 자체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본다. 대통령중심제 제왕적 대통령제는 이미 우리나라에는 안 맞는다. 현행 헌법을 옷이라고 본다면 그 옷이 안 맞을 정도로 사회가 커졌다. 그래서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문제도 앞으로 손봐야 한다. 통일시대가 다가오는데 현행 체제로 가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보고, 미래를 대비한 정치인이라면 이를 준비해야 한다. 저는 그런 점을 근원적 처방이라고 본다.

하지만 중도실용주의로 친 서민정책을 하는 것은 저는 100% 옳다고 본다. 정권지지율이 자꾸 떨어졌던 것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중간층에 있는 분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닌 분들이 실망하고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그런 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도 따뜻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실제로 우리 대통령은 따뜻한 분이다. 환경미화원 출신에 붕어빵을 팔던 분이 아닌가. 서민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그동안 너무 부자 이미지로만 비치지 않았나 싶다.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저는 아주 잘 된 것이라 생각한다."

-현 시점에서 개헌을 한다면.

"저는 대통령제는 아니라 본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든지 의원내각제로 가야 한다.

4년 중임제라도 순수한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한 우리나라의 정치 환경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는 것을 피할 순 없다. 대통령 권한이 너무 강하다보니 극한의 권력투쟁 양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 아닌가. 이제는 좀 권력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

다만 두 통치시스템도 완벽한 것은 아니다. 내각제의 경우 정치적 불안정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정화시킬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하다. 독일처럼 건설적 불신임제를 같이 도입한다든지 해야 한다.

2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를 하더라도 책임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있다. 외교·국방은 대통령이 맡고 내치는 총리가 한다 하지만 실제로 적용하면 명확한 게 아니다. 예를 들어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을 한다고 했을 때, 이는 외교적 사안이지만 하지만 내용을 보면 산업과 농업도 들어있는 등 내치영역도 있어 대통령 권한인지 총리 권한인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

정치권에서는 지금 헌법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는 좋은 제도로 답이 나오리라 본다. 하지만 대통령제는 적어도 답이 아니다. 4년 중임제로 가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앨 순 없지 않나 생각한다."

-소통 부족을 지적했는데 책임순위를 따지자면.

"누구 책임이다 그런 얘길 하고 싶진 않다.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국정홍보처가 폐지됐는데 그런 점은 잘못된 것 아닌가 생각한다. 소통은 달리 말하면 홍보다. 그리고 듣는 것이다. 그런데 국정홍보처를 폐지하는 정책을 펴다보니 소통 부재로 간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국정홍보처 부활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그렇다."

-선초회 소속인데 출범 당시 민본21 등 당 쇄신 강경파에 대항하는 친이 온건파 MB 친위대라는 일각의 평가가 있었다.

"언론에서는 쇄신파 또는 민본21과 대립구도로 선초회를 바라보려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지금 선초회나 48인 선언에 참여한 사람들이 추진하는 빈곤퇴치운동 등에는 민본21이나 쇄신위 사람들도 많이 들어 있다. 결국 목표는 같다는 것이다. 단 방법론에 있어 차이는 있다고 본다.

저를 비롯해서 다른 분들(친이 온건파)은 당 뒤에서 총질해가면서 가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의원 개인의 인기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당원의 태도는 아니다.

당에 불만이 있으면 내부적으로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지 언론에 성명서 발표하고 당을 공격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대통령과 정부에 불만이 있어도 이를 비판하는 것은 하늘보고 침 뱉기 아닌가."

-당내 강경파는 '부자정권'의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것인데 선초회는 국정기조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다.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비정규직 같은 경우도 해고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열심히 나서는 것 아닌가. 이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 아닌가.

한나라당도 약자에 대해 등 돌리는 정당이 아닌데 마치 그렇게 비친 점이 많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자는 차원으로 바라보면 된다."

-조기 전당대회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9월론과 내년 1월론 중 어느 쪽을 지지하는지.

"조기전대는 기본적으로는 아무 때나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단, 전제조건이 있다. 친李·친朴이 진실로 화합하는 전제하에서 조기전대는 의미가 있다. 현 상태에서 조기전대를 바로 실시하게 되면 친이·친박이 또 계파로 나뉘어 경쟁하지 않겠는가. 그건 당에도 바람직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을 것이다. 화합 속에 조기전대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는 10월 재보궐선거 전에는 어렵지 않겠는가 보는 것이다.

하지만 화합하지 않고 내년 지방선거를 치를 순 없다. 지방선거 전에는 이건 반드시 화합이 돼야 한다. 그때까지 화합되지 않으면 대통령도 잘못하는 것이고 박근혜 전 대표도 당원들에게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다.

내년 초 쯤 되면 가장 때가 무르익을 때가 되지 않겠는가. 그 때가 적기가 아닌가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화합의 카드가 필요한데.

"저는 아낌없이 주자는 주의다.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상대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아낌없이 줘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합하지 않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대통령이)아낌없이 주자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화합하지 않으면 정권 재창출은 어렵다. 4년 중임제로 바뀌어도 재선할 수 없는데 아닌데 두려울 것이 뭐가 있겠는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던 점들이 있었다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예를 들어 서울광장 같은 것을 과감히 개방하지 못한 것은 돌이켜 생각하면 작년 촛불 때 너무 데어서 두려워서 그랬던 점도 있다고 보는데, 좀 더 과감히 개방했으면 어땠을까 반성도 든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을 의원들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국민들에게 그런 이미지로 비치지 못했던 것은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더 민주적인 모습, 더 열린 모습, 더 따뜻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다."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 프로필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36회 사법시험 합격, 인천지방법원 판사,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한나라당 중앙청년위원회 위원장, (현)제18대 한나라당 국회의원, 서울특별시 고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