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날로그 채널 70개 안돼도 방송법 준수한 것"

지금까지는 아날로그 케이블TV 상품과 디지털 케이블TV 상품 모두 70개이상 채널을 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디지털케이블TV 상품에서 70개 이상을 채운다면 방송법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옛 방송위원회는 문화 다양성을 위해 방송법 상 70개 운영 조항을 아날로그와 디지털에 각각 적용해 왔다.

하지만 디지털로 조기 전환해 아날로그 채널 70개 상품(기본형)이 전혀 없는 사업자가 발생한 만큼, 현실에 맞춰 법 해석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 회의를 열고 디지털 전환에 따라 가입자가 없는'아날로그 기본형 상품'을 폐지해 해당 주파수 대역을 HD채널 등의 디지털방송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발표된 '케이블TV 채널 운용 방안'에 따르면 '아날로그 기본형 상품( 70개 이상 채널)'은 폐지하되 ▲경제형(60개 내외)과 보급형(30개), 의무형(20개) 등 4~5개 아날로그 상품과 ▲기본형(70개이상), 고급형(110~120개), 프리미엄형(140~150개) 등 2~3개 상품은 유지된다. 아날로그 경제형의 경우 666만 명이 아직 가입돼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가용 디지털방송 채널을 모두 사용하고 있는 SO의 경우 디지털방송을 확대하기 위한 채널은 부족한 한편, 아날로그 케이블TV 상품 중 가장 많은 채널로 구성된 '아날로그 기본형 상품' 가입자는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이렇게 되면 해당 주파수 대역을 HD 등 디지털 방송 채널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방송에 사용되던 주파수 대역이 통신서비스, VOD 위주로 이용되는 걸 막기 위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방송용으로 전환되는 주파수 대역의 50% 이상을 실시간 방송채널로 운용토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경자 위원은 "이렇게 변해도 시청자들에게 불이익은 없나"라고 물었고, 조영훈 뉴미디어과장은 "시민단체에 물으니 그렇다고 하더라, 허위나 과장 디지털 전환 광고나 영업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은 "다른 일반적인 독립PP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적은 게 사실"이라면서도 "빨리 디지털로 간다면 충분히 해소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병기 위원은 "이번 조치는 디지털전환을 위한 포석으로 보면 좋다"면서도 "전체 데이터를 보면 16.8%나 됐는데, 씨앤앰, CJ 등은 27%인데 씨앤비는 왜 0.1%밖에 안되나"라고 물었다.

이에 황부군 방송정책국장은 "씨앤비 자체가 노력을 안해서 금년부터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