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가장 효과적인 경제살리기는 투자"

정부가 파격적인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안 등 기업의 투자촉진 방안을 내놓은 2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브리핑을 통해 "투자 확대야말로 일자리를 늘려 국민 생활을 안정시키고,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구조를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R&D투자를 대폭 지원하고, 그 결과물을 상용화하는 과정에서 설비투자가 크게 증가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어려운 재정여건 아래서도 R&D 세제 지원을 전례없이 강화한 것은 그 만큼 중요성이 크다는 의미이니, 기업들도 실효성있는 투자 계획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더불어 논란이 거셌던 '포이즌필(콜옵션)' 법제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M&A(인수합병) 시장에서 공수 밸런스를 맞춰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환란 이후 시장을 전면개방한 다음부터 경영권 방어 측면의 균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영권 방어수단 제도화와 관련해 경제부처가 다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것과 관련해서는 "방어책 필요성과 함께 이 제도가 M&A시장을 위축시키고, 기존 기업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야기하는 등 역기능을 드러낼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다"며 "그런 면에서 부처간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방어 차원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