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18일 KT-KTF 합병을 인가하면서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중인 '회계제도 개선 전담반'의 시각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KT는 합병을 전후해 특별히 달라지는 게 없는 만큼 제도개선반의 주요 과제는 방송과 통신의 회계분리기준 통합이나 국제회계기준(IFRS) 변화 같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도개선 전담반에 속한 SK텔레콤 등 경쟁회사들은 KT 합병으로 역무간 상호보조가 우려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회계분리 관련 자료의 공개, 검증 절차 강화 같은 합병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진행된 전담반의 사업자 의견수렴은 사실상 이견만 확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취합한 업계 의견을 모아 7월 말 전문가 전담반 회의 이후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8월 중 사업자들과 다시 협의한다는 계획이지만, 현 상황대로라면 합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회계제도 개선반의 목적과 의미에 서로 다른 입장이기 때문이다.
KT측은 합병 이전에도 회계분리를 해 왔고 (회계제도 개선반은) 합병 이전에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아니라며, 합병 이슈가 전담반에서 크게 자리잡는 데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SK텔레콤 등 경쟁회사들은 필수설비에 해당하는 전주, 관로 등의 설치 및 운용 등에 드는 비용이 원가의 50%를 차지한다며, 어떻게 회계분리 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역무간 상호보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방통위는 회계제도 개정과 관련, 6개의 합병관련 과제와 6개의 방송통신환경변화 과제, 5개의 정책적 수요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 신용섭 통신정책국장은 지난 3월 KT 합병 인가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회계제도 개선 문제가 KT 합병 인가에 덧붙여 포함된 것은 회계분리제도 기준 세분화, 사업자간 차등적용 여부, 회계 전문성 강화 등이 지적돼 제도 개선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 방송통신위원들은 KT 합병과 별도로 통신사 영업보고서에 대한 적절성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회계 제도개선반에서 9월 말 최종 개선안 도출을 목표로 마련할 회계제도 개정에는 KT 합병관련 개정사항과 정책적 개정사항, 방송통신 환경변화에 따른 개정사항이 두루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방통위가 어디에 정책적 목표를 담느냐에 따라 그 후속 정책과정에서 업체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회계제도 개정 검토사항 한편, 합병관련 과제는 ▲회계투명성 강화(회계분리 관련 자료 공개, 검증프로세스 강화) ▲역무간 상호보조 처벌 강화(부당이득 반환 제도 마련 및 의도적 부당회계 처리의 과징금 부과 원칙) ▲KT 합병후 투자 보수율 적용 ▲공통비 배부 기준(배부기준의 자의적 선택권 제한, 배부기준 변경시 합리적 판단기준 마련, 판매영업 및 고객서비스기능 공통비 배부기준 개선)▲KT 합병후 영업보고서(KT의 합병 전후 영업보고서 점위 및 기준) ▲합병시 유무형 자산 인식(영업권 인식 범위, 피합병회사의 유형자산 가액 계상) 등이다. 방송통신 환경변화 과제는 ▲전송/선로 역무별 배부기준(전송 및 중계선로 역무별 배부 기준, IP-xDSL 방식의 가입자 선로 분류)▲내부거래/자가소비 사업용 거래(내부거래 대상 역무 범위, 망감시회선의 수익/비용 인식)▲결합판매(결합판매 수익 배부, 결합판매 공통비 배부)▲투자보수율 산정방식(역무별 투자보수율 산정, 투자보수율 산정방식 변경)▲미사용자산(가입자선로에 대한 미사용자산 규정)▲회계분리절차 개선 등이다. 정책적 수요 과제는 ▲영업보고서 검증체계 개선(경영자 인증제도 도입, 회계검증 주체 변경, 회계규정 위반시 사후 규제 강화, 회계분리 대상사업자 범위 개선) ▲회계환경 변화 대응(타 서비스 회계분리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 IFRS 도입이 통신회계에 미치는 영향) ▲정책대응(정책수립에 적합한 원가정보 산출 방안) ▲인건비 분류기준 세분화 등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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