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 파워인터뷰]이춘석 "중수부 폐지와 공수처 신설 반드시 관철"

-610범국민대회 소회를 말해달라.

"지금까지는 민주당 내부에서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논란 있었다. 저는 사실 민주당이 대안정당보다는 선명야당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직접정치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므로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현장에 가서 국민 소리를 듣는 것이 바람직하다.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서울광장을 지켰는데, 이를 통해 직접 시민들과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현장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 부정적 생각 가진 사람들도 이후에 좋은 생각들을 많이 했다. 시민들과 직접 뜻을 나눴고, 민주당 내부가 단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6.10범국민대회에 대해 한나라당은 흥행이 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범국민대회 의미 를 평가해달라.

"예전에 촛불집회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정국하고 어제 모임의 성격은 다르게 본다. 촛불집회와 노 전 대통령 서거 정국은 누구의 주도 없이 국민들이 자발적 참여하는 의미가 있었고 어제 범국민대회는 야4당과 더불어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한 것이었기 때문에 두 모임의 성격을 같이 봐서 동원된 숫자가 작았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지만 어제도 시민들이 상당부분 자발적으로 참석했고, 시민들과 정치권이 의견을 나누었다. 예전에는 시민들이 주체로 참여했을 때 정치권이 참여하면 거부 당했는데 어제 직접 시민들 만나보니 야당 의원들을 받아들이고 자기들의 주장도 했다. 지금 민주주의가 굉장히 후퇴되는 상태에서 이를 지킬 수 있느냐 문제는 야당과 시민단체 국민 모두가 모두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수가 몇 명이 모였다는 것만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향후 정국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고 보나.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한나라당과 정부가 국민이 선택해서 뽑은 정부이고, 한나라당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모두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과 직접 소통하는 정치를 하라고 요구하는 것인데 한나라당이 전혀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 우리와 국민들은 계속 기회를 주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계속 거부한다면 국민들과 야당의 저항은 계속 커지지 않을까 싶다."

-집회가 끝난 뒤 경찰과 시민의 충돌이 있었다. 24명의 시민이 연행됐는데. 왜 민주당이 끝까지 시민을 지키지 않았나에 대한 비판 여론이 있다.

"저희도 마지막 순간까지 마무리를 짓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부터 정부와 경찰에 요구할 때도 평화적 집회를 주장했고 나름 노력했다. 하지만 대부분 시민의 의사와 떠나 사실 흥분하거나 과격 집회로 가는 부분도 있다. 그것도 다 막아주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인식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노력해서 평화적 시위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에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민주당이 노력하겠다."

-연행된 24명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이 찾아가서 연행과정의 문제라든지, 어려움 처한 시민이 있다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

-검찰 중립성 확보보다 민주화 중요하다는 말 있다. 이에 대해 검찰총장, 지검장 직선제 주장이 있는데.

"참여정부와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권력에서 독립시키면 검찰이 국민에게 다가가는 검찰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정권 바뀌자마자 검찰이 스스로 관료화 조직화돼서 정치권력에 부합하는 모습 보이고 있다. 지금은 검찰 중립화도 중요하지만 조직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고 조직 자체를 민주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여러 방안이 있다. 검찰총장 등을 직선제하자는 논의도 있다. 미국에서는 정착해서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정치 수준이 직접 뽑은 지자체장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수사와 집행권 가진 검사장과 검찰총장을 직접 뽑는 것은 잘못하면 정치권과 연루돼 부패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하는 것보다는 과제로 삼아 계속적인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

-검찰과 법무부 분리를 주장했는데.

"제가 사실 법사위 활동하면서 답답하고 그런 부분이 현안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하고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 국민을 대변해 물어보고 진실을 확인하고 싶어도 검찰은 중립성 보장된 단체라 해서 국회 출석하지 않는다. 대신 법무부장관이 출석해서 말을 하는데 대부분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직접적 사안이 아니라고 한다. 제 개인적 발상은 법무부의 외청으로서 검찰을 독립시켜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줘서 그 정치적 책임 묻는 건 어떻겠느냐다. 그러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 검찰총장에 물어보고, 정치적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오히려 검찰 내버려두고 중립화하는 것보다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지 않나 싶다. 개인적 생각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좀 더 검토할 필요 있다."

-민주당이 검찰개혁특위 추진하기로 했는데 수적인 열세에 있어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절대 양보 못하는 제도나 원칙은?

"저희는 제도개혁위 주장하고 있다. 저는 제도개혁위가 법사위 산하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독립해서 가야 한다고 본다. 여야 동수로 하고 가능한 법조인 배제하고 특히 검찰출신 법조인은 안 들어가서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검찰을 민주화시키고 국민 편에 서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 눈높이가 필요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에 상당부분 책임 갖고 있는 대검 산하 중수부 폐지와 현재 검찰이 정치적 여건상 수사가 어려운 고위공직자 수사할 수 있는 별도의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신설 정도는 반드시 제도개혁특위 열어서 별도로 만들 필요가 있다."

-검찰은 공수처에 대해 자의적으로 흐를 가능성 있고, 상설특검도 마찬가지라고 비판한다.

"이런 상황 처해 있으면 검찰 아니라 다른 국가 기관도 자기 조직을 손대는 것에 반대를 한다. 하지만 국민적 요구가 그렇고 검찰도 이제는 자기들의 기득권을 주장하기보다는 어느 편에 서는 것이 정치적 독립되고 국민에게 더욱 다가가는가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다. 지금 일본의 경우 우리처럼 중수처가 없다. 동경지검 특수부가 직접 현직수상도 수사하고 직접 수사해 정권을 몇 번 바꾼 적이 있다. 기관을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원래 기능 대로 우리는 서울지검 특수부가 중수부 담당 사건을 처리하면 된다. 조직 이기주의로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검찰이 거듭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해 검찰도 국민 뜻이 뭔지 알아야 한다.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이를 받아들여 합리적으로 검찰 개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다."

-검찰개혁특위가 숫자에 밀려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 있는데. 이럴 경우 장외투쟁으로 갈 가능성도 있나

"검찰개혁 부분을 가지고 직접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언론에 관한 법들이나 그런 것은 시민사회와 직접 관련이고 검찰 개혁도 국민 생활과 관련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상당부분 제도적 연구 필요하다. 또 한나라당 의원들과도 충분히 대화와 타협하면 합의가 불가능한 사안이 아니라 본다. 우리의 뜻을 100%는 달성은 어려우므로 50%, 70%를 달성하더라도 좀 더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민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한다면 어느 정도는 결론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주당 지지율 상승, 민주당이 잘한 것보다 환경 탓이 크다. 민주당 지지율 치고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동안 우리가 한 1년 정도 10%대에 지지율이 머물러 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20%대 중반, 일부서는 30%에 육박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민주당 잘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모든 의원들이 잘 알고 있다. 사실 정부여당이 더 못하니까 그에 대한 반사이익 누리고 있는 것도 잘 알고 잇고 옛날 노무현 대통령을 뽑았던 사람이 동조하지 못해 이탈했다가 이런 결과를 낳자 자책감에 다시 돌아와 민주당 너희에게 기회 준 것 아닌가 싶다. 앞으로는 반사이익이 아니라 민주당이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 지지율이 결정될 것이라 생각한다. 저도 조문정국에서 대한문 빈소를 지켰고 지역에서도 지키고 했는데 민주당 지지층이 정해져있다. 뉴민주당 플랜에서는 서민을 중산층으로, 중산층을 잘사는 사람 만들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은 서민과 중산층이다. 모든 국민 다 안으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므로 우리 이념 지향점을 분명히 할 필요 있다. 사실 임시국회 바로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지적도 있는데 우리 지지층이 무슨 생각 하느냐를 분명히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지원정책 등을 하는 등 노력한다면 잘하면 평가 줄 것이고 잘못하면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이 시점이 출발점이라 생각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생각한다."

-쟁점법안에 대해 강경히 막아내야 한다는 것인가?

"의원직 사퇴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지켜야 할 근본적 이념적 가치 부분은 사실 어느 것과도 바꿔서는 안 된다. 이를 타협의 산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나머지 사소한 부분을 덜 투쟁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이념적 가치를 지켜야 한다. 지금 논란이 가장 많이 되는 것은 신문법·방송법인데 이는 민주주의냐, 독재냐를 가르는 선이 되기 때문에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저는 목숨은 아니지만 의원직까지는 걸고 이러한 가치를 지켜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검찰개혁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을 해달라.

"저는 검찰개혁이 검찰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검찰개혁의 본류는 아니라 본다. 기존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정치적으로 완전 독립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의 칼이 부메랑으로 돌아와 노 전 대통령의 서거까지 이르는 안타까운 사태 발생했다. 따라서 검찰 정치적 중립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찰 조직의 민주화도 중요하다. 검찰 조직이 지금처럼 사시 합격해서 2년 동안 연수원 마치고 성적 좋은 사람, 나이 젊은 사람 세워서 줄 세우는 검찰 조직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 낼 수 있는 검찰 조직. 예를 들어 5년차 변호사도 채용하고, 10년차 변호사도 채용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검찰 조직을 민주화 시키는 방안. 그리고 또 하나는 검찰 조직을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검찰 인사위원회가 있는데 예전에 심의기구이었다가 요즘은 자문기구됐다가 의결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사위가 누구로 구성되느냐가 중요하다. 지금 사실 법무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검찰 인사위를 구성한다면 이는 심의기구냐 의결기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원회가 얼마나 국민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느냐가 중요하므로 검찰 개혁의 눈을 검찰을 어떻게 민주화시키느냐 방향으로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적절하다 생각한다."

◆이춘석 의원 프로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