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 개혁 제도화해야"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이후 검찰 책임론이 커지면서 민주당과 시민사회가 검찰 지휘부 문책과 함께 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서거에 대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연일 강조하면서 검찰 개혁의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단호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3일에도 최문순 의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검찰·언론의 책임을 묻다' 토론회와 이춘석 의원의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잇따라 열어 검찰의 잘못된 수사행태를 맹비난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최문순 의원의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노 전 대통령과 관련된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여러가지 검찰 제도 개선책을 제시, 관심을 끌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주민 변호사는 "검찰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는 지속적이며 주기적인 언론브리핑을 했고, 장기간에 걸친 치밀한 주변수사를 했다"며 "박연차 회장을 수사하면서 뜻하지 않게 드러난 천신일 회장과 현 정부 인사들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자금을 수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수사대상을 제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사평론가인 김종배 씨는 "검찰이 언론으로 하여금 피의사실을 구성하게 했다"면서 "또 1억원짜리 명품시계 설에 대해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나쁜 빨대'라며 '색출하겠다'고 했음에도 이같은 행태가 시차를 두고 끊임없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변호사는 검찰 개혁 방안으로 검사 인사 제도의 개혁과 상명하복의 유기적 통일체 원리인 검사동일체 원칙의 폐지를 주장했다. 또 그는 참여정부 당시 논의됐던 수사권 분리와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등 견제 조직을 설치하는 문제도 제기했다.

토론에 나선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검찰 민주화를 화두로 제기했다. 그는 이 방법으로 다양한 사회 경험을 쌓은 인사들을 검찰로 충원하는 방법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검찰청이 견제없는 권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법무부와 검찰청의 완전 분리를 통한 견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은 검찰 개혁과 관련해 참여정부 시절 공론화됐던 이슈들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공직비리수사처, 수사권 분리 문제, 검찰 인사문제 등 참여정부 시절 공론화됐던 것을 민주당과 시민사회운동이 받아 힘을 집중하는 것이 옳다"면서 "여기에 검사동일체 문제나 검찰총장 직선제 등을 추진하는 것은 주체적 역량상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