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영철, 탄핵소추 추진"

최근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시위 재판 관여 사건과 관련된 판사 회의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신 대법관에 대한 탄핵 소추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대표는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사법부는 독립된 3부의 하나로 스스로 자정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동안 신 대법관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이제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고만 할 수 없는 단계가 됐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 시점에서는 신 대법관의 탄핵 발의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면서 "우리는 다른 정당들과 함께 발의를 추진하겠다. 100명을 채우기가 쉽지 않겠지만,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도 "이 문제를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면 사법부의 권위와 신뢰 자체가 통째로 흔들릴 수 있는 심각한 국면"이라면서 "사법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했지만 사법부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불가피하게 야당이 이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탄핵 소추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나 신 대법관의 탄핵소추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 신 대법관의 탄핵소추를 발의하는 데만 재적 의원의 3분의 1인 99명이 필요하다. 현재 민주당 84, 민주노동당 5, 창조한국당 3, 진보신당 1 등 진보정당의 의석을 다 합해도 93표에 불과하다.

여기에 호남 무소속 4명 (유성엽, 강운태, 정동영, 신건)을 합해도 97표에 그쳐 탄핵 발의만 하는데도 강원 무소속 (최욱철, 송훈석, 최연희)나 5석의 친박연대, 혹은 한나라당이나 자유선진당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 대표는 이 때문인지 "개혁진영 정당들은 우리와 동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정당, 심지어는 한나라당에 있는 양심세력과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이 탄핵소추 추진 의지를 밝히면서도 신 대법관에 대한 자진사퇴를 종용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