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금감원 정보공유 활성화 머리 맞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사이의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조만간 마련된다.

13일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4개 유관기관 부기관장은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한은법 심의 과정에서 한은-금감원간 정보 공유 부족이 드러나며, 국회 기획재정위가 공유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권고한 데 따른 것.

지난 27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성태 한은 총재가 직접 "자료 수집에 애로가 있고, (금감원과) 정보 공유가 안 된다"며 "정보가 없어서 통화신용정책에 문제가 많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종창 금감원장이 "우리(금감원)는 정보의 70%는 공유하는데, 한은이 주는 자료는 우리가 원하는 내용의 60%"라고 받아치며 양 기관 사이의 정보공유 문제가 불거졌다.

현재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은 양해각서(MOU)를 체결,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4개 기관은 향후 부기관장급(재정부 1차관, 금융위 부위원장, 한은 부총재, 금감원 부원장) 회의를 정례화하고, 이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회의에서는 한은·금감원간 정보공유 및 공동검사 실태를 파악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문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또 정부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간 원활한 정보공유와 유기적 정책 협조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 추경호 금융정책국장은 "일단 오늘은 킥오프(kick-off) 수준의 미팅이 진행됐고, 향후 자세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며 "한은법 관련 논의가 재개되는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는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