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증권거래소 공공기관화 '전면전 예고'

공공기관화를 두고 격론이 일었던 증권거래소 등 9개 기관이 결국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금융감독원 등 17개 기관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됐다. 종전 기타 공공기관이었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2개 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명칭을 바꾼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9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확정했다.

새로 공공기관이 된 곳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 :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 한국거래소(구 한국증권선물거래소·KRX) ▲기타공공기관(7) : 항로표지기술협회, 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정부법무공단,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이다.

이중 눈길을 끄는 곳은 증권거래소다.

금융위원회는 그간 "거래소가 시장 기능 뿐 아니라 규제와 감시 등 공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익이 독점사업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공공기관화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난 방만 경영 사례도 공공기관화 논의에 힘을 실었다.

그러나 거래소 측은 "사기업에 대한 경영 간섭은 재산권 침해"라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거래소의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원은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돼 희비가 엇갈렸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17개 기관은 ▲지분 매각(1) : 기보캐피탈 ▲기관폐지 및 통폐합(4) : 공공기술연구회, 코레일애드컴(주), 한국노동교육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부설기관(7) : 극지연구소, 국가핵융합연구소, 고등과학원, 농림기술관리센터, 안전성평가연구소, 재료연구소,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순수 예술창작법인(4) : 서울예술단, 국립합창단, 국립오페라단, 국립발레단 ▲금융감독기관(1) : 금융감독원 등이다.

운영위는 더불어 기타공공기관 중 2개 기관을 준정부기관으로 변경했다. 대상 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1) : 중소기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1)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다.

공공기관 신규 지정 및 해제 등에 따라 올해 운영법상 관리대상 기관은 297개가 됐다. 지난해(305개)와 비교하면 8개가 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