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관련법이 '경제살리기 법안'이라구?"

신문과 대기업이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PP), 보도전문채널(이하 보도PP)의 지분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2월에 강행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이를 저지하려는 민주당의 논리 마련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미디어행동이 공동주최한 '재벌과 신문의 방송보도영역 소유를 반대한다' 토론회에서는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안 발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는 근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날 행사는 발제 이후 업계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의견을 교환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민주당에서는 정세균 대표와 박병석 정책위의장, 문방위 소속인 변재일·서갑원·최문순 의원이 참석해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 의지를 확인했다.

오는 22일에는 한나라당이 오전 10시부터 국회도서관에서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 예정이어서 2월 법안전쟁을 앞두고 여야간 여론 잡기 노력이 분주해질 전망이다.

◆'근거없는 일자리 창출 주장,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참석자들은 대체로 미디어 관련법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미디어 시장을 활성화하는 '경제살리기 법안'이라는 한나라당 주장을 강력하게 반박했다.

발제자로 나선 문종대 동의대 신방과 교수는 "사람들의 매체 소비 시간은 제한적이고 광고 시장도 최근 몇년간 GDP 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체 상태"라며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광고 시장, 매체 시장의 성장을 확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종대 교수는 "대자본과 신문사에 '보도를 포함한 종편PP' 진입은 불허하되 보도 기능을 뺀 종편PP를 허용하면 여론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는 줄이면서도 경제적 효과는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김승수 전북대 교수는 "신문이 방송을 겸영하면 효율성을 위해 고용을 줄이고 제작비를 줄인다"며 "회사가 하나 줄어드는 것인데 고용창출이 일어날 리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상재 언론노조 위원장과 이재명 방송기술인연합회장은 "위성방송이나 지상파DMB 등 역대 뉴미디어와 관련, 산업유발효과 예상치가 들어맞은 적이 없는데도 한나라당은 또 엉터리 보고서에 매달려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보고서의 허구성을 분명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상재 위원장은 "대기업도 미디어가 돈이 안되는 것을 안다. 이윤추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더라도 수익이 아닌 권력을 달라는 것"이라며 "경제를 내세운 논리를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기존 미디어 시장 현황이 어떤지 따져볼 만한 구체적이고 투명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규제 완화, 사후 규제를 강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한국기자협회 이희용 부회장은 미디어법 합의 처리를 위한 전제로 방송개혁위원회 같은 기구 결성과 함께 여론독과점 조사 및 사후 규제를 위한 시뮬레이션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도 "우리나라는 여론독과점을 조사하고 싶어도 자료가 불투명해 측정 기반 자체가 없는 나라"라며 "신문 시장의 정상화 없이 방송 겸영을 허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민주당에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호흡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 활동가와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등은 "정책적 대안을 갖고 합의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모습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문순 의원, "합의 안된 미디어법 폐기 마땅"

최문순 의원은 "한나라당의 속도전을 감안할 때 지금의 미디어법 싸움은 '장악과 저지'라는 단순한 싸움일 뿐 다른 전술전략이 끼어들기 어려운 행태"라며 "민망하긴 하지만 합의되지 않으면 몸싸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구도"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또한 "한겨레와 방송문화진흥위원회, 지금의 MBC 체제는 87년 민주대항쟁을 거쳐 만들어진 것으로 5공 체제가 아니고, 반드시 지켜내야 할 성과물"이라며 "앞으로 나가지는 못해도 최소한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안정상 민주당 문방위 전문위원은 "사회적이고 국민적인 논의를 통한 합의 도출이 필요한데 국민에게 알리는 노력이 미흡했던 것 같다"며 "전국을 순회하면서 방송 권역 단위로 관련 공청회, 토론회 등을 공동개최하자고 한나라당에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