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설 맞이 공공 모금, 강제 갹출 아니다"

"강제 갹출(醵出)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설 맞이 공공부문 합동후원금 조성은 민간 주도로 자율적ㆍ자발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공공 모금이 사실상 강제성을 띤 갹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에 대한 반론이다.

정부는 앞서 12일 2009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17개 부처 공동으로 '설 민생 및 물가안정 대책'을 내놨다.

대책 가운데는 공공부문이 합동후원금을 조성해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 설 명절 위로금을 전달한다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예상 모금액은 40억원. 정부는 이를 통해 시설당 100만원 정도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방안 마련 후 조직내에서는 볼멘 소리가, 외부에서는 강제 갹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는 점이다. 특히 공직사회에서는 수당이 줄고, 임금도 동결된 상태에서 공공부문에 지나치게 부담을 지우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이 터지기도 했다.

이같은 지적이 잇따르자 재정부는 15일 참고자료를 발표하고 "금번 모금은 최근 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민간후원금이 감소하고 있어 공공부문이 선도적ㆍ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며 "민간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도해 자율적으로 모금이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부의 사례를 들어 "우리는 노조 등과의 논의를 거쳐 5급 이상 직원의 경우 공제를 원하지 않으면 불참해도 좋다고 했고, 6급 이하 직원은 희망자만 자필 서명을 받아 참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각 기관에 협조를 요청한 공문에서도 '기관별 자율 실시' '0.3%(공제비율)를 기준으로 하되 간부ㆍ직원회의, 직원회람 등을 통해 자발적인 모금을 추진하고 모금방법 등은 기관별로 자체 결정' 등을 명시했다"고 덧붙였다.